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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1. 죽여놓고 자살이라니… 의문사위, 84년 국방부가 자살로 발표한 허원근 사망사건이 타살임을 밝혀내…소속 중대 하사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2발 더 쏴(8.20)/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권한강화·기간연장 의문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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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국방부 자살결론 뒤집어

  "중대 하사관, 허원근 씨 타살 후 자살조작 위해 2발 더 쏴"

  ... 수사와 육군 범죄수사단 재조사에서도 번복되지 않았다. 또 96년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방부에 재조사를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왔다.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허원근 사건은 군 내부 의 문사 사건의 전형"이라며, "조직적으로 은폐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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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자살, 국방부,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864호)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발족

  신고전화 운영, 진상규명․제도개선에 촛점

  ... 제기하고 있으나 호소할 곳이 없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는 이어 “국방부는 구타 등 가혹행위 예방을 강조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99년 발족한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 폭력을 근절하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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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군대, 활동가, 가혹행위, 감시, 국방부,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1826호)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 알려져 있으나 지금까지 공개된 바 없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재판부가 요구한 문서는 국방부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문서”라며 “이번 재판부의 요구는 당시 함께 없어졌다고 알려진 ‘3부 합동조사보고서’ 원본과 함께 사건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자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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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 사법부, 재판, 국방부, 손해배상, 학살, 정부, 법원, 진상

•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쟁점 ◆ 1. 문제 많은 과거청산 3법 시행령 4.3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국방부 군사전문가를 진상조사단에 참여시키려하자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반발하며 농성 돌입(4/20)/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독주를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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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법원,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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