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고 있다. 이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재판부가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인정한 것이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염규홍 조사과장은 "이제까지는 재심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왔는데, 다른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재심요건으로 본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법원, 유가족, 정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3호)

  "전두환, 녹화사업 지시" 추정가능 문서 나와

  의문사위, 전두환 전 대통령 1천만원 과태료 부과

  ... 입안했다고 진술한 적은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문서로서 확인된 적은 없었다. 의문사위는 "국방부 문서고 실지조사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공개한 자료는 82년 7월 10일 당시 윤성민 국방부 장관이 상부의 지시라며 조치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같은 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1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방부, 교육, 집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1. 죽여놓고 자살이라니… 의문사위, 84년 국방부가 자살로 발표한 허원근 사망사건이 타살임을 밝혀내…소속 중대 하사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2발 더 쏴(8.20)/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권한강화·기간연장 의문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국방부 자살결론 뒤집어

  "중대 하사관, 허원근 씨 타살 후 자살조작 위해 2발 더 쏴"

  ... 수사와 육군 범죄수사단 재조사에서도 번복되지 않았다. 또 96년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방부에 재조사를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왔다.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허원근 사건은 군 내부 의 문사 사건의 전형"이라며, "조직적으로 은폐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자살, 국방부,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864호)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발족

  신고전화 운영, 진상규명․제도개선에 촛점

  ... 제기하고 있으나 호소할 곳이 없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는 이어 “국방부는 구타 등 가혹행위 예방을 강조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99년 발족한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 폭력을 근절하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5-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군대, 활동가, 가혹행위, 감시, 국방부, 유가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