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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지도적 임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며 헌법 소원 청구(4.7)/ 영등포구치소 교도관 가혹행위 관련 인권·노동단체 진상조사 촉구…법무부 장관, 사건규명 및 교정행정 전반 조사 약속(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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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공무원, 지역, 헌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파병, 기본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형사절차 관련법 김갑배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근절 방안으로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곤층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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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 구타를 당했다. 그해 11월 김 씨는 순시중이던 김광노 관구계장에게 금치 중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된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다. 김 관구계장은 그러나 “돈 없고 빽 없는 놈은 주둥이 닥치고 있어라”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98년 2월 출소한 김 씨는 교도관들의 △집단구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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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국가, 검열, 불법,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해 57명이 고문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중 51건이 기각됐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가혹행위 척결에 대한 정부의지에 의심을 제기했다. 옵서버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가했던 박찬운 변호사도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위원들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정부측 답변을 인정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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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경원대 제적생 4일 분신, 중태

  장현구 씨 92년 학내문제로 학교서 고발·구속

  ... 자 이에 반발, 장씨가 주동하여 점거농성을 벌인 일도 있었다. 경찰, 불법구금․가혹행위 장씨는 같은 해 12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공정선거 캠페인 활동을 하다 성남시내에서 성남경찰서 형사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되어 3일동안 잠을 못자고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손에 뒷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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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불법, 학생, 운동, 학생운동, 선거, 가혹행위, 감옥, 노조, 대통령, 생명, 석방, 영장, 자살, 재판,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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