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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9일> 경제5단체, 반국가적·폭력적인 학생시위와 관련된 자 채용시 신중 기하기로/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영화제작자등록 의무와 관련한 영화법 제4조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영화 <파업전야> 감독 이용배 씨가 낸 헌법소원 기각/경찰청, 전국 23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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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손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6호)

  인권간행물

  ... 쪽. □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식' 제3호-여연(273-9535) ․주요내용:헌법재판소, 동성동본 금혼규정 위헌여부 심판중판중 등 23쪽. □ '한울노동법강좌' 16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주요내용: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해고효력 다투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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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국회, 여성, 역사, 쉼터, 산재

• 인권하루소식 (715호)

  행사와 동정

  ... 하차) ․주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765-2010) □ 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거청산 과제 ․일시:8월29(목) 오후 3시～7시 ․장소:서초동 변호사회관(3476-0985 ․주최: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888-3683)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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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인, 청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 내렸다. 27일 서울지법 민사 합의 14부(부장판사 장경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김 씨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구금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론을 담당했던 백승헌 변호사는 “가혹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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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법원, 가혹행위,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710호)

  전학련 전원 유죄판결

  ... 연합 (전학련) 소속 손영우(동국대 90) 씨 등 피고 9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학련의 실제 활동과 지향이 평화적이고, 활동의 영향이나 그에 따른 피해가 미미하다”면서도 “출범선언이나 규약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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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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