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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5호)

  행사와 동정

  ... 하차) ․주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765-2010) □ 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거청산 과제 ․일시:8월29(목) 오후 3시～7시 ․장소:서초동 변호사회관(3476-0985 ․주최: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888-3683)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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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인, 청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 내렸다. 27일 서울지법 민사 합의 14부(부장판사 장경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김 씨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구금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론을 담당했던 백승헌 변호사는 “가혹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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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법원, 가혹행위,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710호)

  전학련 전원 유죄판결

  ... 연합 (전학련) 소속 손영우(동국대 90) 씨 등 피고 9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학련의 실제 활동과 지향이 평화적이고, 활동의 영향이나 그에 따른 피해가 미미하다”면서도 “출범선언이나 규약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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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703호)

  장기수 김인서 씨 왼편 전신 마비

  정부 제네바협정 위반, 전쟁포로 송환 당연

  ... 8;12와 5․18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해 담당 판사(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재판장 김영일)가 생중계 보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돌연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생중계 허용을 촉구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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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정부, 장기수, 대법원, 북한, 사상전향, 할머니, 치료,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제인권소식> 수출용 전투기 부순 여성평화운동가 무죄선고

  “인도네시아의 범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

  ... 약 1백50만 파운드의 손실을 입혔으며, 곧 리버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4명의 여성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이 한 일을 모두 인정했고, 전투기를 부수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배심원들에게 보여 주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를 변론했다. 이들은 변론을 통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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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08

  인권키워드

  변론, 석방, 범죄,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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