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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 당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노동부통계로도 매년 2만5천여 명 이상의 신체장애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재보상보험법의 근로복지사업에 출연하는 금액이 한해 90여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산재노동자들의 재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김 대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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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작업중지, 공공성, 거부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8호)

  제 3차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18 일 개막

  인권침해 예방 위한 정보확산, 국제인권규범의 실현 등 공감

  ... 5378;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 이외에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정대협, 대한변협 등이 업저버로 참여하였다. 제3회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은 93년 1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2차 워크샵과 대조적으로 이번 서울워크샵에 한국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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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지역, 언론, 한국, 대통령, 인권,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주자‧외국인 노동자‧난민‧아동‧여성‧장애인 등이 포함된다. 이 전문기구는 정부의 정책이 이들 소수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인권의 입장에서 감시‧평가하고 개선 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민간인권단체의 참여가 독립성을 보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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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교육, 인권위원회, 지역, 국가, 독립성, 전환, 감시, 파리원칙, 언론, 제도, 아시아, 정책,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호)

  인권간행물

  ... 유산국립공원을 파괴한 무주리조트와 양수발전소(오구균) 등 □월간 함께걸음(94년 6월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사립특수교육기관의 설립과정과 교육적 상황-한국특수교육 100주년 기념 기획시리즈(김병화)/ 재활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 왜 이러나/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공적부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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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고문, 노동인권, 노동자, 대법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인권위, 미국, 한국, 산재, 고용,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호)

  헌병대 구타·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참고인에 ‘구속’ 위협 전역자 총기절도협의로 기소돼

  ... 받는 등의 의혹이 인권단체와 가족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또 군부대의 총기관리 소홀을 정신장애 4급인 사람에게 떠넘겨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위원장 김종일, 군‧경 대책위)에 따르면 93년 12월 의가사 제대한 김**(22)씨가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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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인권키워드

  가족, 자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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