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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군 관련 의문사 사건 일지

  유가협측 진상규명 대상자 명단

  ... 문인지 유가협측은 김 중위 사건을 계기로 구성되는 민·군 합동조사반보다 앞으로 설치될 국가인권위원회에 더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유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명예회복 특별법)의 국회통과 문제와 강제조사권 등 실효성 있는 권한을 갖는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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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자살, 진상규명, 학생운동, 자취방, 평화, 통일,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3호)

  '인권의 사각지대' 베일을 벗긴다

  건국 이래 최대 '감옥실태조사' 공개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려온 감옥의 인권실태가 공개된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이 지난 3월부터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교도소인권실태 조사작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2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교도소인권실태 보고서 『한국 감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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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감옥, 교정시설, 인권, 한국,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참여연대, 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

  ... 자라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회의의 집권 하에서, 게다가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군정시대의 유령이 버젓이 되살아나 전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를 뒤로 돌리는 반인권적 행태라 할 것이다. 4. 참여민주주의를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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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시대

•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심수 석방'등 시급한 인권현안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독립된 국가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양심수 전원석방 및 사면복권 △477명에 달하는 구속노동자의 석방과 수배해제 △반개혁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해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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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 고문 등 국가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김대중 정권도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를 시도하고 있고, 대표적 반인권법인 국가보안법을 대신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렇게 떠들석한 '인권'의 호황(?) 속에서, 은폐되고 있는 것이 있다. 가장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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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생존, 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한국, 정책,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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