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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8호)

  안재구 씨 무기징역 선고

  ... 또 ‘구국전위 결성축하문이 조작되었으며 북한 조선노동당과 무관한 광명조직이다’는 피고인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씨를 제외한 3명에게도 선고가 내려졌는데, 구국전위 조직원인 정화려(30, 무기구형)씨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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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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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사형, 재판

• 인권하루소식 (298호)

  안재구 씨 가족, 24시간 수갑조치 변협에 조사요청

  ... 24시간 수갑을 찬 채로 생활을 하는 것이 부당하고 비인도적 처우라며 ｢대합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에 교정당국의 횡포가 근절되도록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족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11월 17일 사형구형을 받은 후 곧바로 수갑이 채워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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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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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사형, 운동, 무기

•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성폭력규제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실태와 야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룬 이종걸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이 최저형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조훼손이라는 가벼운 이유로 옥살이를 해야하는 가해자를 동정해서 집행유예로 판결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동의하지 않는 모든 성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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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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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보호시설, 여성, 인권, 약자, 정부,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운동,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293호)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권진관 교수(성공외대학 신학)의 사회와 박연철 변호사(내부비리고발 자 지원센터 소장), 윤태범(서울대 강사)씨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박연철 소장은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입법청원요지를 밝히고, “이 법안이 배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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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양심, 가족, 인권, 조직, 한국

• 인권하루소식 (292호)

  ‘위안부’ 개인배상, 한일조약으로 해결 안됐다

  국제 법률가협회, 배상의 법적 근거 밝히고 중재재판정 설치 등 촉구

  ... 정하고 특별조사자로 우스티니아 돌고폴 교수(호주 필러스 대학교 법대)와 스네하 파란제이부 변호사(인도 봄베이 고등법원)를 임명하였다. 지난 93년 4월 이 두 조사 자는 한국, 북한, 일본, 필리핀 등을 방문하여 희생자 40여명과 전직 일본군인 3명, 그리고 정부대표자들, 비정부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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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국제, 법, 북한, 여성, 손해배상, 중국, 한국,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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