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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호)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절실

  ILO「93노동통계연감」노동시간·산재사망률 '국제적' 수준

  '국제화' '세계화'의 기치아래 특히 노동자에게 고통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문민적 정부의 시책이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펴낸 93년판「노동통계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산재 사망률 등이 세계에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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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간, 정부, ILO, 임금, 아시아, 노조, 복지, 국제, 한국, 산재,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호)

  외국인 노동자들의 호소문(발췌)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김재오 전도사가 경실련 농성에 참가한 13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을 인터

  ... 월급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런 것 들쯤은 쉽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노동자들은 잦은 구타와 폭행을 당하면서 일을 하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몇 달씩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들에게 월급을 달라는 이유 때문에 또다시 맞고는 공장에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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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한국, 회사, 집, 농성, 치료, 여권, 출입국관리소, 경찰, 상담, 벌금, 정책

• 인권하루소식 (67호)

  '원진노동자 후원회' 결성

  13일 일본

  지난 10월 일본 노동자들이 원진비대위를 방문하고, 원진폐업투쟁을 돌아본 후 일본에 돌아가 원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노동운동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후원회를 결성하고, 결성집회를 13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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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4

  인권키워드

  일본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시바온 등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윤배, 장주영 피고 서울동부노동지방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이세현, 배윤정, 이수영, 박찬호 변론종결 1993. 11. 12. 주문 피고가 1001.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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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서울고법 특수9부(부장판사 이건웅)는 26일 필리핀 노동자 아키노 엘 시바온 등 2명이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키노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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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고용, 근로기준법, 산재,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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