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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1. 출입국 관리와 관련제도 가. 체류자격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합법적인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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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정부,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호)

  '외국인 노동자 보호 필요'

  <한 일 연대회의> 이틀째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에서 23일까지 진행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가 22일 이틀째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 일 양국 각 단체의 활동사례보고에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대안을 모색하였다. '연대회의'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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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책

• 인권하루소식 (12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

  한·일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21일(수)부터 사흘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가 9월 21일(화)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705-8217)에서 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279-2302),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협의회(857-9135),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749-6052) 등의 주최로 진행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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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인권, 정책, 연대, 노동인권, 임금,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호)

  {노동법 개정 및 원진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

  주최 :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 후원 :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장소 : 명동성당 앞 일시 : 93년 9월 18일 오후 2시 집회 후 행진로 : 명동성당-미도파 백화점-을지로 입구-종각-종묘공원 *원진노동자들은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밤샘농성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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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8

  인권키워드

  행진,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호)

  반인륜적 행위 이제는 그만

  해고 노동자 부모, 아들 복직 안 되자 자살

  배일도(44세,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초대위원장) 씨가 이번 단체협상에서도 복직이 되지 않자, 이 충격을 이기지 못한 배일도 씨의 아버지 배상봉(74세) 씨가 14일 오후 5시경에 농약을 마시고 치료중 15일 정오경에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배일도 씨가 기획실장으로 있는 [전국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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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해고, 단체협상, 가족, 기업, 자살, 노조, 노동조합, 부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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