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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 기존 '생활보호법'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의 제도적 소외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나타난다. 수급대상이 전국민이 아닌 '주민등록지 거주자'에 한정된 것이다.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숙자, 쪽방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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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정부, IMF, 배제, 의료, 치료, 제도, 국가,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46호)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 가 만난 일본의 한 장애인은 일본정부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빌미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일본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비판했지만 우리 나라 장애인 현실에서 보면 이런 일본 장애인들의 고민은 말 그대로 행복한 고민일 뿐이다. 최저생활의 보장부터 지금처럼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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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1998-11-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일본, 중증장애, 차별, 권리, 정책, 고용, 중증장애인, 법, 교육,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복지, 소외, 인권, 최저생활,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는 것 이상 훨씬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개발에 대한 접근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소외, 착취, 노예화 등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개발은 실제로 가부장제에 기초한 잘못된 개발이다. 이러한 개발패러다임에서 인권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강간과 모든 형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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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법정, 언론, 여성노동자, 법, 아시아, 정책, 배제, 정부, 일본,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범죄, 평등, 경제, 권리, 피해, 단지, 성장, 발전, 안전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필리핀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소외 전오식이 경영하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 16의 16 소재 에이아트 공업사에서 프라스틱 사출공으로 종사하여 오던 중 1992. 10. 2. 02:00 경 위 공업사 성형 사출부 작업실에서 성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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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2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피해자의 권리

... 소중한 가족의 상실로 인한 피해자의 원래의 고통과 사법절차의 국가독점현상에 따른 피해자의 소외를 극복하려는 피해자 중심적 정의 관념이다. 어쩌면 이는 피해자의 인정투쟁의 법적 표현이기도 하다. 피해자를 우울증적 상태로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회복시키는 시각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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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15-04-02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피해자, 진실, 국가, 정부, 정치, 애도, 가족, 불처벌, 권력, 생명, 인권, 재발방지, 제도, 법, 재판, 질문, 피해, 연대, 교육, 기업, 사상, 소외, 안전, 인권교육, 전쟁, 존엄, 체제, 조직, 동지, 헌법, 가해, 재발, 발전, 문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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