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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리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인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이러한 이동의 권리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추락참사 직후부터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쟁취투쟁에 대해 "초기 장애인들만의 투쟁에서 명실상부한 전체 민중들의 투쟁으로 발전"했다고 평하고, "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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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기다렸다”고 밝혔다. 진정된 사건 중에는 인권하루소식에서 다뤘던 사건들도 많이 접수되어 소외받아온 계급․계층의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장애 이유로 승진차별 - 구제대상 명백하나 실효성 의문 이날 진정접수 제1호는 제천시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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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 기존 '생활보호법'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의 제도적 소외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나타난다. 수급대상이 전국민이 아닌 '주민등록지 거주자'에 한정된 것이다.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숙자, 쪽방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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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IMF, 제도, 국가, 치료,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7호)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34인이 7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치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허약하고 비뚤어진 이른바 '국민인권위원회'가 실제로 수많은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진정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 사회를 인권대통령 답게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 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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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법무부, 정치, 시대, 소외, 선거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의할 때 당시 경찰청장은 제183회 임시국회 내무상임위에서, 위 안기부 직원들이 수배자인 소외 이재규를 수사하던 중 북한 구국의 소리 방송을 수록한 컴퓨터디스켓을 소지하고 있는 혐의로 원고를 검거하였으나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인치하겠다는 통보를 경찰청에 해 왔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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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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