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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 기존 '생활보호법'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의 제도적 소외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나타난다. 수급대상이 전국민이 아닌 '주민등록지 거주자'에 한정된 것이다.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숙자, 쪽방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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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IMF, 제도, 국가, 치료,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7호)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34인이 7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치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허약하고 비뚤어진 이른바 '국민인권위원회'가 실제로 수많은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진정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 사회를 인권대통령 답게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 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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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법무부, 정치, 시대, 소외, 선거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의할 때 당시 경찰청장은 제183회 임시국회 내무상임위에서, 위 안기부 직원들이 수배자인 소외 이재규를 수사하던 중 북한 구국의 소리 방송을 수록한 컴퓨터디스켓을 소지하고 있는 혐의로 원고를 검거하였으나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인치하겠다는 통보를 경찰청에 해 왔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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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는 것 이상 훨씬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개발에 대한 접근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소외, 착취, 노예화 등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개발은 실제로 가부장제에 기초한 잘못된 개발이다. 이러한 개발패러다임에서 인권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강간과 모든 형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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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언론, 여성노동자, 법, 아시아, 정책,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피해자, 범죄, 평등, 경제, 권리, 피해, 단지,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존엄한 죽음에 다가가기 위해서

  ... 노화의 공포는 단지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만은 아니다. 그것은 고립과 소외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는 그다지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돈을 더 바리지도 권력을 더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가능한 한 이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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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상임활동가) 2016-01-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진실, 가족, 질병, 건강, 질문, 노령, 소외, 요양시설, 장애인, 치료, 권력, 의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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