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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의 죽음과 항거를 통해 2005년 8월 어렵게 폐지된 대표적인 반인권 제도 ‘보호감호’. 법무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이미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하기 위해 전자발찌 소급적용이나 과도한 형기 상한 조정 등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도, 반인권·위헌논란으로 25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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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성폭력, 형벌, 역사, 제도, 인권, 불안,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피해자,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인권단체 연석회의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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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법을 개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현실론 때문에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했다. 법무부가 트집 잡았으나 취지대로 통과되었다. 입법과정의 합의를 지켜가야지, 시비를 걸면 되는가. 이럴 때 국회의장이 나서서 행자부에 뭐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상희(건국대 법학) 교수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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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757호)

  <인터뷰> 민변 윤기원 사무총장

  "이대로 가면 인권법,국보법 실종"

  ... 보법 사범 95%정도가 7조 위반 사범이 아닌가?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관한 견해는? = 법무부는 민간 단체들의 요구인 '조사권'이나 '증인심문권' 같은 권한이 국가인권기구에게 속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까지 간섭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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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민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선거, 세력,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 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국가의 인권보장 책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력의 분리와 견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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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5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헌법, 권력,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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