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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인권단체 연석회의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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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올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9/17). 반면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감호기간의 제한, 보호감호 시작 전 중간심사제의 도입 등 사회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 폐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9/19). 이에 헌법학자와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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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국방부, 미국,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운동,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국가, 한국,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권을 보장하고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소수종교 신봉 수용자들의 수용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는 지난 1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수용시설내 종교집회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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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가, 전환, 국회, 군대,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법을 개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현실론 때문에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했다. 법무부가 트집 잡았으나 취지대로 통과되었다. 입법과정의 합의를 지켜가야지, 시비를 걸면 되는가. 이럴 때 국회의장이 나서서 행자부에 뭐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상희(건국대 법학) 교수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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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757호)

  <인터뷰> 민변 윤기원 사무총장

  "이대로 가면 인권법,국보법 실종"

  ... 보법 사범 95%정도가 7조 위반 사범이 아닌가?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관한 견해는? = 법무부는 민간 단체들의 요구인 '조사권'이나 '증인심문권' 같은 권한이 국가인권기구에게 속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까지 간섭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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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민변, 입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선거, 세력,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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