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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7호)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 늘어난 수치이다. 체포과정 인권침해 심각 또한 ‘이적단체’ 혐의로 대량 구속된 이른바 ‘조직사건’은 6월에만 노동정치연대․참여노련․한청련․고려대 ‘청년’ 등 무려 7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조직사건의 대다수 구속자들은 한청련, 참여노련 등 공개적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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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청년, 정부, 남용,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5호)

  진상조사단, “강간테러” 결론

  한국타이어 성폭행사건 재수사 촉구

  ... 은 점 등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청주에서의 조사결과 이 사건을 “일반적 강간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준비되고 치밀하게 계획된 강간테러”라고 결론지었으며, 이날 박 씨와 함께 재수사촉구 진정서를 청주지검에 접수시켰다. 그러나, 검찰의 ‘불충분 수사’ 또는 ‘축소수사’에 대한 여러 의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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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피해자, 노동탄압, 피해, 강제노동, 노조, 성폭력, 집회, 회사, 경찰, 진상규명,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1호)

  “지하철 노동자의 최소한 요구”

  민철노련 공대위 파업지지

  ... 한 “협상이 결렬되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공사측에 있다며, 공대위는 각종 조직적 실천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공대위는 “민철노련의 투쟁은 개악된 노동법 공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삶과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현시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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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정부, 집시법, 집회, 파업, 노동자, 노동법, 공권력, 민주노총, 임금, 허가제, 다짐, 신고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용역깡패와의 전쟁’ 시급

  노동인권탄압 사례고발 공청회 열려

  조직적 테러와 윤간으로까지 이어지는 노동현장의 인권탄압과 관련해 사회운동 진영의 공동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조 파괴, 폭력탄압 사례 고발 공청회｣에서는 한국타이어․한국후꼬꾸 등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탄압이 극심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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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검찰, 전쟁, 용역깡패, 노조, 수사기관, 테러, 법, 국회, 민주노총, 회사,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9호)

  납득 안가는 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무혐의 불구 …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운운

  ... 및 계약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자발적 결사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가 자유롭게 조직원을 모으고 일반 국민의 지지와 후원을 얻어가며 활동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독립적이고 건전한 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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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결사, 수사과정, 법, 검찰, 생명, 언론,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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