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여성권, 아동권 부분에 있어 큰 무기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시행에는 조직적 저항이 없는 것이고 정권 입장에서는 생색을 내면서 잃은 건 아무 것도 없다. 이것과 가정민주화나 여권신장과의 연결성을 본다면 ' 이것만으로는 독립변수가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우리나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여학생 성추행 사건 항고 기각

  여연 "성폭력 비호 검찰 비판"

  ... 항고를 기각한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여연은 성명을 통해 "세계는 권력에 의해 발생되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성폭력을 하나의 범죄로 규정,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찰과 검찰은 성폭력 범죄를 막아내기는커녕 스스로 성폭행을 자행하기까지 하는 경찰을 비호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성추행, 범죄, 경찰, 권력, 한국,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된 93년 ‘현대철학동우회’ 김형렬 씨 사건(컴퓨터 통신에 사노맹 등 조직유인물 게제)이나 94년 진상호 씨 사건(공산당 선언 게재), 96년 윤석진 씨 사건(강릉잠수함 무장공비 관련 글 게재) 등을 통해서 볼 때, 결국 공안당국이 의도하는 것은 통신공간에서 “자체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이번엔 민주단체 이적성 시비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1명 구속

  ... 안재우기 수사 부민노청 공대위측은 “규약에는 부민노청이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있을뿐”이라며 “이적성 시비는 결국 모든 민주단체들의 존립 자체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진보민청의 한 관계자도 “진보민청 강령은 ‘청년들의 권익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0

  인권키워드

  대선, 탄압, 가족, 노동자, 경찰,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011호)

  <레드헌트> 테입 압수 방침

  군산 오룡동성당 경찰 검문 강화

  ... lt;레드헌트> 상영을 포함해 20, 21일 이틀간 인권영화제 행사를 갖는 군산영화제조직위는 19일 군산 인권영화제 탄압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산영화제조직위에 따르면 경찰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9일 오전부터 상영장인 군산 오룡동성당 입구와 주변을 에워싸고 사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0

  인권키워드

  군산, 경찰, 영장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