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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인권의 재/구/성

  ... 두는 듯하지만 그/녀들의 실제 역할은 ‘죄’를 구성함으로써 사회를 훈육하는 것이며 의사는 질병을 없애기 위해 병자를 가두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병’ 을 구성함으로써 사회를 관리한다. 이것은 직업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녀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능력은 다른 방식으로 계열화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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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자원활동가 2004-05-15

  인권키워드

  병원, 권리, 이야기, 교육, 인권, 시설, 감옥, 노동, 사상, 사회권, 의료서비스, 존엄, 질병, 건강, 치료, 범죄, 사랑방, 재생산, 집,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경제위기로 결식위기에 놓인 빈민지역 아동들은 영양, 위생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국민건강법이나 의료급여법 어디에도 아동 관련 특별규정은 없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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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상담, 건강, 집, 부모, 연결,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유전정보와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확보된 DNA를 이용하면 질병을 비롯한 다른 유전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결국 다각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도 '범죄의 재발'을 전제로 유전정보를 채취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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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아동권리조약 채택 10년과 아동인권의 현실

  ... 동권리조약을 채택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자본주의 초기의 아동들은 노동에 투입돼 질병과 기계에 압사당하고 심지어 전쟁에 동원되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2차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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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국제노동기구, 전쟁, 노동, 노예, 인권, 질병, 세계인권선언,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심화, 식량안보의 위협, 광범위한 환경파괴, 보건의료체제의 약화와 질병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9) 인권운동의 과제 국가와 공동체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과 기업권력의 확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급진적 공세와 사회적 규범을 강조하는 보수적 방어는 인권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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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권리, IMF, 저항, 인권, 민주주의, 기업,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지역,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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