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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1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 1년, 피해지원법에 피해자는 없다

  ...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전국을 다니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서명을 받았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묵살하려고 하면서 국가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박탈했다. 재난참사의 직접적 피해와 이차적 피해는 누적되어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가족을 애도하고 기억할 권리를 빼앗았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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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15-03-26

  인권키워드

  세월호, 피해, 참사, 재난참사, 권리, 정부, 진상규명, 국가, 가족, 의료, 국회, 인권, 질문, 안전, 인재, 존엄, 피해자, 치료, 진상조사, 애도, 광화문,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노동관계차관회의 활성화” 결정// 8월27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 특위’에서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 “대검공안부가 공대협의 설치근거 준비,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마련 건의 했다”고 답변// 8월31일: 이건개의원,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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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김대중,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 사건에 대한 △국무총리 공식사과 △재발방지약속 △정부합동 진상조사 실시 △피해자 국가 배상 등을 요구했다. 또 강제불임시술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아동 부양을 위한 가정지원제도 설립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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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57호)

  감사원, 에바다 비리 특감

  평택시·재단간 유착의혹 초점

  ...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의회도 김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에바다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18일부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 에바다 농성후원구좌: 국민은행 232-21-0467-997(김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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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시장, 퇴진,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대한변협, 김남매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안기부의 공작수사와 사건조작에 대한 문제제기가 백흥용 씨의 양심선언과 김삼석 남매 사건 재조사요구와 함께 나서고 있다. 또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기부의 수사권 존폐문제와 남용으로 인권침해를 낳아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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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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