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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호)

  고 발 장(요약 2) 위증

  ... 계산하고 분석하여 그렇게 판단”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하여 2심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감정인이 전문인으로서 그 일만을 하고 있는데, 감정을 하나하나 특징 비율을 비교 검사하는 상황에서 벌써 다 특징의 퍼센트가 나오는 것이지, 다 일단 체크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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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변호인, 법정, 진실, 검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 위해 중재전문위원단 구성·긴급배상 등 권고

  ... 보낸 국제법률가협회는 또 “일본이 위 문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을 구성, 이의 결정사항에 피해자 및 가해자가 승복해야 할 것”등을 권고했다. 또 국제법률가협회는 “관련정부의 (권고안에 대한) 논평이 있을 경우 오는 10월 공식보고서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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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가해자, 피해자, 범죄, 피해, 한국,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64호)

  양심선언 이우형 씨 3년 구형

  ‘부당한 명령거부권 필요’

  ... 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6월 3일 오전 9시 30분 성남지원 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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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8호)

  23년 아내구타 남편, ‘살해’ 이순심 씨 첫 공판

  ... 명이 공판진행을 지켜보았다. 다음 공판 (4월 12일 오전 10시 수원 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는 이씨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인데, 이씨가 남편에게 폭행 당한 사실 등과 사건당시 정황, 아내구타 문제 등이 폭넓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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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질문, 불안, 심리, 법정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영화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용산참사를 다룬 재판에 대한 영화라고 할 수 있지요. 법정에서의 많은 장면들이 용산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검찰의 증거 제출 거부,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검찰의 방해 등이 그것이죠. 법은, 그리고 사법부는 어떻게 정의를 외면하는지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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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권리,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법,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법정, 연대,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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