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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을 목표로 대추리·도두리 농민들을 삶의 터전으로부터 쫓아내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3월 6일과 15일, 4월 7일에 걸쳐 대추분교 인도와 농수로 차단을 명목으로 경찰을 앞세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의도적으로 주민들이 아닌 사회단체 회원들만 골라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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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신자유주의, 대통령, 저항,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고 있다. 이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재판부가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인정한 것이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염규홍 조사과장은 "이제까지는 재심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왔는데, 다른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재심요건으로 본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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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유가족,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7호)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한다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한다. 18일자 한겨레를 보니 국방부에서 이라크 파병을 1년 연장할 것을 확정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국방부의 생각대로 파병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3600여 명의 한반도 남녘의 군인들은 1년 더 이라크에 남아 미국의 침략 정책을 도울 것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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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종복 2004-10-1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대통령, 평화, 군대, 국방부, 파병, 미국, 정책, 국회, 운동, 한반도, 해방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 검거했다"라고 밝힐 정도로 삼청교육은 무작위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진행됐다. 89년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군부대 내에서의 사망자는 3백97명, 행방불명자 4명, 상해자가 2천6백78명에 달한다. 이조차도 신고된 숫자일 뿐이다. 정부가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라곤 88년 11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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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5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진실, 피해자, 집, 피해,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730호)

매향리 투쟁은 계속된다

오늘 '매향리 범대위' 기자회견

... 측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협상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국방부의 매향리 대책 발표 후에도 불안한 현지의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앞서 오전 11시부터는 집회가 열리며, 오후 3시부터는 '자유의 신 in Korea'상 건립식 및 민족장승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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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1-04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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