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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1. 죽여놓고 자살이라니… 의문사위, 84년 국방부가 자살로 발표한 허원근 사망사건이 타살임을 밝혀내…소속 중대 하사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2발 더 쏴(8.20)/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권한강화·기간연장 의문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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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국방부 자살결론 뒤집어

  "중대 하사관, 허원근 씨 타살 후 자살조작 위해 2발 더 쏴"

  ... 수사와 육군 범죄수사단 재조사에서도 번복되지 않았다. 또 96년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방부에 재조사를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왔다.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허원근 사건은 군 내부 의 문사 사건의 전형"이라며, "조직적으로 은폐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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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자살, 국방부,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가정보원, 여야 국회의원, 법조계, 학계, 인권단체,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는 데 최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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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6호)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 알려져 있으나 지금까지 공개된 바 없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재판부가 요구한 문서는 국방부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문서”라며 “이번 재판부의 요구는 당시 함께 없어졌다고 알려진 ‘3부 합동조사보고서’ 원본과 함께 사건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자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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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 사법부, 재판, 국방부, 손해배상, 학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 기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국방부․검찰 혼성팀'으로 이루어진 피고측에서는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가 재판정에 직접 나와 변론 재개의 필요성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재판의 조기종결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인 셈이다. 이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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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변론,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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