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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례식 참여한 수많은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고 벌금을 납부해야 장애인 차별적 현실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대다수인 장례행렬에게 빠른 속도를 주문하거나 1개 차로만 행렬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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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쌍차, 집회, 행진, 쌍용차, 벌금, 정리해고,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광장, 활동가,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1호)

[인권문헌읽기] 진실에 대한 권리 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실, 2006

... 하고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보장할 권리로 이 문제를 암묵적으로 다루고 있다. 11. 인종차별철폐대회 같은 정부 간 회의들은 역사의 사실과 진실에 대해 가르쳐야 할 중요성을 확언하는 선언들을 내놓았다. 그 목적은 과거의 비극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1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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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10-15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인권, 피해자, 국가, 가족, 정부, 불처벌, 법, 가해자, 범죄, 연결, 고문, 세월호, 아동, 참사, 학대, 질문, 재발, 감시, 공권력, 군대, 난민, 생명, 생명권, 성폭력, 정치, 형제복지원, 사찰, 진상규명, 송전탑, 활동가, 조직, 역사, 심리, 기본권,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자료실

[중간보고]kt 직장 내 괴롭힘 설문 및 실태조사 중간보고

... 치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 그동안 KT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괴롭힘을 가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의제화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여러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변호사단체, 인권단체, KT새노조, 연구자 등이 모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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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소외, 불안, 기업문화, 인권, 상담, 법, 배제
자료실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설문조사 중간 보고

... 치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 그동안 KT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괴롭힘을 가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의제화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여러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변호사단체, 인권단체, KT새노조, 연구자 등이 모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 2014-10-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소외, 불안, 기업문화, 인권, 상담, 법, 배제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윤일병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각하 후 직권조사?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인권위의 역할

... 없다고 하고 인권위는 취하서를 갖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37조(진정의 취하 등)에 의하면 진정취하를 할 경우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던가. 인권위가 하는 비민주적이고 인권현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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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대, 정부, 가족, 인권, 가혹행위, 부모, 피해, 피해자, 권리, 법, 가해자, 검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긴급구제, 수동연세요양병원, 수사과정, 시설, 자백, 재판, 질병관리본부, 독립성, 병원,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체제, 유가족, 가해,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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