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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1호)

  두밀폐교철회 소송 속행

  ... 속행되었다. 서울고법 민사20부 특별부(이용우 부장판사, 주심 조배수 판사)는 원고 대리변호사인 이석태 변호사에게 변론요지를 구두진술 받았다. 이날 집중적으로 거론된 사항은 ‘두밀분교폐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위배’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의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 폐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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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질문, 조례

• 인권하루소식 (3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6일 ∼ 3월 12일)

  ... 65378;한국여성의 전화｣ 회장단 이․취임식,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족 <10일> 일본 시민단체 ｢침략전쟁 찬미에 반대하는 전국 네트워크｣, 한국 시민단체와 언론에 동참 호소/민가협 10차 총회 상임의장에 안옥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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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언론, 대법원, 대통령, 인권, 개발, ILO, 강제노동,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장애, 단속,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9호)

  인권간행물(인권자료 및 단체간행물)

  ... Social Situation-/KNFSD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40쪽) □ 시민과 변호사 제14호(95년 3월호)/서울지방변호사회(전화:522-9413) 주요내용: 사법체계의 졸속개혁을 반대한다/아파트 선분양제도 이래도 좋은가/당직변호무죄투쟁기/경찰권에 내재된 고유의 수사권(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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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여성, 정치참여, 건강, 한국,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59호)

  박홍 총장 법정에서 북한 장학생 관련 증언 용의

  ... 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상우씨에 대한 4차 재판에서 변호인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법정증인에 채택되었다. 8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병훈 씨(31)는 증언에서 박홍 총장을 독일에서 만나 자신이 북한에 다녀온 사실을 알렸다고 밝힌 바 있다(<인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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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재판,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진실,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8호)

  행사와 동정

  ... 11일 일본 동경에서 정신대 문제 조사 보고대회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배금자, 장완익 변호사가 참석한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기욱 변호사가 미국 워싱턴주립대로 인권유학을 떠난다. 유학기간은 1년 예정이며, 출국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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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복지, 장애, 민족, 통일, 집,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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