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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0호)

  <국가인권위원, 무원칙·밀실인선 규탄집회>

  ·10월 9일 (화) 오후 2시 / 명동성당 들머리 ·국가인권위원 인선 경과보고 / 무원칙·밀실인선 규탄 및 향후 인권단체연대회의 대응 / 반전평화 호소 / 무원칙·밀실인선 규탄 성명 /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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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9

• 인권하루소식 (1947호)

  “타협? 무슨 타협? 노조는 없애야 돼!”

  대영CC, 경기보조원 65명 집단해고

  ... 모인 곳에서 강 대표이사의 협박발언이 이어졌다. “서비스업계엔 노조가 절대 필요없다”, “집단행동 주동자를 색출해 해고하겠다”, “노조간판을 강제 철거시키겠다”, “자율수칙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해고 조치하겠다.” 경기보조원 김△△ 씨는 15일 강 대표이사 경기보조를 하면서, 노조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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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9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해고, 무시, 단협,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지난 9월 4일 현직 경찰관이 “현행 집시법은 비현실적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논문을 써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김상희 조사반장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신고 내용이 너무 많아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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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6호)

  2001년 집회·시위 관련 주요 검·경 발언

  ... 6월 18일 “시위 따른 민·형사 소송 적극 지원”(대검공안부 전국 13개 지검에 ‘불법집단행동 피해 신고센터’ 설치, 소송 지원) 6월 18일 “서울 주요도로 집회·시위, 금지 또는 제한”(이팔호 서울지방경찰청장) 7월 5일 “지역별 집회참가 인원·규모 제한해야”(서울지검 공안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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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법, 신문,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오늘날 경찰은 맘만 먹으면 집시법의 갖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폭력시위우려․시간장소제한․시설보호 등의 집회금지조항, 신고․해산 규정, 금지통고와 질서유지선 제도 등 현행 집시법에는 갖가지 독소조항들이 있기 때문. 집시법,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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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역사, 경찰, 제도, 법, 금지통고,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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