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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않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들이 불순세력화 할 우려가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 중이던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입법화에 제동을 건 곳도 법무부였고, 사상전향제 대신 준법서약제도라는 새로운 족쇄를 만들어 낸 것도 법무부였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3일 성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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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60호)

  명동성당, 농성장 강제철거

  독기 품은 신도들 “꼴 보기 싫다”

  ... 철거로 성당에서 쫓겨나게 된 농성자들은 한총련 농성단, 조흥시스템 퇴출노동자, 건설일용직노조, ‘새날을 여는 실업자연맹’ 회원 등이며, 전날 철수한 금성기공 해고자들의 농성장도 철거됐다. 농성장에 대한 강제철거는 오전 11시경 시작돼, 오후 3시경까지 만도기계 농성천막을 제외한 다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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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8

  인권키워드

  농성, 농성자, 민주노총, 시설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등 6개 언론개혁법 제·개정안 입법청원 ◆ 11월 18일(목) 노동부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으나, 법무부가 △실업자는 헌법 33조상 근로자가 아니며 △실업자만으로 노조설립이 가능해지면 정치세력화하는 등 공안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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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회, 법무부,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0호)

  얼굴없는 감시자가 지켜본다

  바코드·IC카드 이용 노동자 통제

  ... 에 따르면, 작업장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노조 전주지부 대의원 대표 서정원 씨는 “회사측이 바코드가 달린 명찰을 이용해 직원들의 지각, 조퇴, 외출, 중식시간 등의 공장출입현황을 체크하는 등 명찰을 통제기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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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프라이버시, 사생활, 지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연합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에 전원 유죄 선고 ◆ 10월 31일(토) 노사정위원회, 교원노조특별법 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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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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