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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 25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는 민주노총 1층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밀실야합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 사실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국민적 화해와 사회통합이라는 과거청산법 애초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화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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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세력, 입법, 배제, 법원,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조직, 가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전달했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아래 목적별연대)는 21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노회찬 국회의원과 함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써 '목적별 편제'와 '혼합형 1인1적제'를 집중 검토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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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82호)

  <편지> 국가보안법 폐지, 청소년이 국회의원님들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소년이 국회의원님들께 드리는 편지 저는 입시의 최전선에 있는 평범한 고3입니다. 하지만 입시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저는 퀴즈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적이 아닌 동지이고 통일은 우리 민족이 이루야 할 최대의 과제라고 배워 온 저에게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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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보람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청소년, 민주주의, 교육, 국가안보, 북한, 신문, 피해자, 시대, 동지, 학교, 공공성,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6호)

  평준화 해체하면 종교의 자유 보장?

  '국회인권포럼', 사립학교 '권리' 지키느라 학생 '인권'은 뒷전

  ... 자유 보장'에 대한 논의가 '평준화 해체' 논의로 둔갑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인권포럼'이 '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3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가 바로 그것. 이번 토론회의 주 발제를 한 손봉호(전 서울대 사범대 교수) 씨는 "자신은 이 분야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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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1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권리, 활동가, 학교, 교육, 인권, 시민사회, 집, 정책

• 인권하루소식 (2629호)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 구성

  ... 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임시국회동안 국가보안법 세미나를 진행하고, 열린우리당 내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크게 '대체입법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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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공약,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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