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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0호)

전·노 재산 몰수하라

참여연대 연희동 시위

...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20여 명의 참석자들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는 이상 경제위기의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부정을 단죄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들이 착복한 전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기획부장은 "부정재산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전·노 사면은 화해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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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0

인권키워드
감옥, 검찰, 집회,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39호)

IMF시대 외국인노동자 시련

체불임금 못받고, 해고때도 영순위

... 방글라데시) 씨는 "집에 갈 돈도 밥 먹을 돈도 없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한국의 경제위기를 미처 알지 못한 채 지난해 11월 한국에 온 아까쉬 씨와 동료 2명은 경기도 광주의 영세공장에 일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그들은 불과 20일만에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직장에서 쫓겨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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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9

인권키워드
일자리, 한국, 임금, 회사, IMF, 시대, 정부, 여성노동자, 차별, 해고, 집, 동료, 상담, 산재, 정책,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을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통해 다룰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당선 전 "경제우선 논리가 아닌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균형있는 분배를 실현하겠다"는 사회복지정책 신념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부실채권인수기금으로 전용하기로 하는 등 새 정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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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김대중,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약자, 성장, 공공,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037호)

올해는 세계인권의 해

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 줄이어

... 것을 권유하였다. 유엔에서는 3월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제소에 관한 패널토론', 5월 '경제성장, 소득분배와 인권에 관한 패널토론'을 비롯해 12월까지 매달 특별 회의가 기획되어 있다. 특히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54차 유엔인권위원회 기간 중 대대적인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고,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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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평등, 활동가, 권리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꾼이었던 것이다. 벼랑으로 내몰린 봉급생활자 퇴직금지급 제한, 실업 양산 위기 97년 한국경제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재벌체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자본은 연초 한보사태를 시작으로 부도사태 행진을 벌였으며, 이어 외환위기․금융위기 상황을 초래한 끝에, 급기야 IMF 구제금융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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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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