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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9호)

  성희롱 국가에도 책임 있다

  성희롱 항소심 결심공판

  ... 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 소송대리인 강기원 변호사는 "성희롱 사건은 남녀평등,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와 서울대 총장은 성희롱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으나 아무런 대책과 수습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국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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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심리, 피해, 노동권, 여성, 위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7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④> 의견표명권

  ... 아이들이 원고가 될 필요가 있느냐.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며 원고대리인 변호사에게 짜증스런 반문을 했다.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조약에서 가장 참신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라 할 수 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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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재판, 학생, 대법원, 질문, 부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05호)

  국제인권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재조명

  인권협,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2월 개최

  ... 직이는 가운데 인권협은 국고법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12월 개최키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회장 고영구, 인권협)는 탈냉전시대에 국보법의 문제를 국제적인 인권기준으로 재조명하고, 지배권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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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보법, 해방, 국가보안법, 시대, 인권, 개발, 안보,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5호)

  부풀리기 수사의 전형

  부산대 [자주대오]사건

  ... 을 부인하고, 항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앰네스티(AI)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가족들의 면회도 금지된 상태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AI회원들에게 긴급행동을 호소한 바 있다. <재판결과> 곽재우, 변하정-징역1년, 집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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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재판, 조직, 검찰, 석방, 자백

• 인권하루소식 (405호)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제 1기 공개강좌(17회) 형사소송법 Ⅱ

  강사 : 차병직(변호사) 일시 : 5월 20일(토)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전화 : 715-9185(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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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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