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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5호)

  부풀리기 수사의 전형

  부산대 [자주대오]사건

  ... 을 부인하고, 항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앰네스티(AI)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가족들의 면회도 금지된 상태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AI회원들에게 긴급행동을 호소한 바 있다. <재판결과> 곽재우, 변하정-징역1년, 집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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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재판, 조직, 검찰, 석방, 자백

• 인권하루소식 (405호)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제 1기 공개강좌(17회) 형사소송법 Ⅱ

  강사 : 차병직(변호사) 일시 : 5월 20일(토)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전화 : 715-9185(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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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 해하고,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측 이석태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가 계속 폐쇄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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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헌법, 정책,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40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8일 ∼ 5월 14일)

  ... 무력분쟁으로 난민 1천6백만명, 실향민 2천6백만명 발생/ 서울지검, 15일부터 청사안 변호인접견실 설치/ 서울지법과 서울지방변호사회-국선변호인 전속제, 집중심리제 활성화 운영 등에 합의/ 청주대 교수 56명, 관선이사 파견요구하며 밤샘 단식농성 <10일> 법무부, 불법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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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가해자, 가해, 미국, 선거, 난민, 노조, 임금,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2호)

  인권간행물

  □ [시민과 변호사] 5월호 - 서울지방변호사회(☏ 522-9413) ·주요내용-"대"사법개혁을 갈망한다-유승삼/사법적극주의를 실천하는 법조인들-조강수 등. 240쪽 □ 손해배상천구소송과 단체행동권-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대위(☏ 765-2010) ·주요내용-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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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교육, 아동, 여성, 단체행동,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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