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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2호)

  "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

  광주고법, 김준배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

  ... 또 김준배 씨의 주된 사망원인이 추락 후 가해진 폭행이 아니었더라도, 김 씨가 추락 후 생존하고 있었으며 폭행이 가해진 사실도 명확한 만큼 이모 경장의 폭행이 김 씨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심 재판부가 아래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기 힘든 7층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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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0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경찰, 생존, 공권력, 수사기관, 신문, 학생, 진실, 정당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다"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240여 일간 힘겨운 투쟁을 전개했던 한라병원 노동자들 앞에는 생존에 대한 위협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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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권리, 노조,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 을 정부와 사용자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에겐 자존심의 문제일지 모르나 노동자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파업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용자들의 책임은 도대체 언제 물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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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불법, 노동자, 병원,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3호)

  안산지역, '국경없는 마을' 준비

  "이주노동자에게도 문화적 권리를"

  ... 박천응 목사는 "주말이면 갈 곳이 없어 역주변을 배회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이들에게는 생존과 관련된 노동권의 보장 못지 않게 생활인으로서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인정받고 어울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목사는 "안산역 주변의 외국인전통음식점을 중심으로 조성될 국경 없는 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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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3

  인권키워드

  국경, 권리, 마을, 이주노동자, 운동, 생존, 평화, 노동, 노동권, 인권,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렵다.(중략)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거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악법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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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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