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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사건 조작은) 정권안보사법과 반공주의사법체계에 안주하고 협력해 온 사법부가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고 스스로 정권의 시녀가 되어버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심판받아야 할 자는 강기훈 씨가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라며 “검찰과 법원이 의식적으로 직무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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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행진, 법원, 법무부, 운동, 동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부수립 이후 정치적 격변을 거치는 과정에서 출현한 권위주의 정부의 권력남용과 전횡 앞에서 사법부와 형사재판은 종종 무기력한 채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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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정부, 헌법, 국회, 정치,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해자들에게는 껌 값밖에 안 되는 배상금 지급 판 결을 내려 다시 우롱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법부의 태도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양지마을의 오늘 양지마을은 사건이 난 뒤 공주 마곡사에서 3년간 위탁 운영하다가 지난해 말 다시 천성원(양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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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검찰, 국가, 감옥, 마을, 법원,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소송을 제기했던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나철성 대외협력부장도 "근래 사법부가 보수적인 판결로 일관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보수적인 판결에 굴복할 수 없다"면서 "계속 현수막을 내거는 등 국가보안법 철페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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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재심청구에 앞서 인혁당 사건의 유가족 중 한 명인 이영교 씨는 "인혁당 사건은 유신시절 사법부를 수치스럽게 했던 사건이기도 하다"며 "법원이 재심을 개시해 진상을 밝히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 더이상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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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법원, 고문, 수사과정, 재판, 유가족,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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