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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 9와 집회 금지조치 3.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집회 금지 행정명령 4. 집회 금지처분과 사법부의 판단 26 5. 코로나19 상황 속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과 입법부 6. 공중보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자유 7.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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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8-18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권리, 국회, 사법부, 안전, 존엄, 행정명령, 감염병,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그림자 정부

  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밝혀진 ‘공작정치’

  ... 지 않는다. 정부는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선별 지출함으로서 언론을 압박하고 인사권을 사용해 사법부와 정부 부처를 농락한다. ‘수첩 인사’, ‘문고리 인사’와 같은 말은 진실이다. 또한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에 돈을 주고 국정원은 야당인사를 사찰한다. 이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임명된 정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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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6-12-07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언론, 정치, 유가족, 청와대, 권력, 세력, 국정원, 탄압, 진실, 대선개입, 북한, 전교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사찰, 질문, 역사, 검찰,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뉴스, 사법부, 안기부, 인권, 참사, 촛불, 이야기, 욕구, 국가, 한국,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이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는 해석상에 있어서 국내 사법부가 국내적 해석 기준을 고집하며 국제 사회의 권고보다 국내 판결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별도의 국내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준한 국제 조약이나 관습 국제법을 직접 적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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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헌법, 법,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들이 결박하려는 것은 무엇인가(20150722)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을 규탄하며

  ... 지키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고 ‘범죄’라는 공안당국의 꼭두각시로 사법부가 전락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과 같다. 가족을 잃은 아픔을 보듬을 새 없이 진상규명을 위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 희생자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리고 이러한 아픔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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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진실, 활동가, 권리, 진상규명, 정부, 저항, 경찰, 애도, 공권력, 국정원, 대법원, 대선개입, 대통령, 물대포, 불법집회, 사법부, 석방, 인권, 집시법, 최루액, 피해자, 범죄, 다짐, 역사,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는 법인 일반교통방해죄가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처벌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사법부는 신고, 금지통고 유무와 상관없이 집회시위 그 자체는 헌법적 권리라면서 도로행진을 하는 시위의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된 코스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단순 참가자까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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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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