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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1호)

'김기웅 씨 사건' 무죄확정 대법원에 탄원

오늘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예정 이기택 민주당 대표 등 서명

... 아직도 무죄확정과 복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원심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396조(파기자판)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직접 확정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기웅 씨와 김씨 가족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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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민주당, 사법부, 석방, 정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성 명>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 있어 보인다. 또한 그는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인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어 보였다. 박근혜 정부가 이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였기에 이번 인권위원장 내정도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시민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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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인권옹호, 권력,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세월호, 양심,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농성자,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심의, 참사, 통합진보당, 사형제, 권리,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들이 결박하려는 것은 무엇인가(20150722)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을 규탄하며

... 지키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고 ‘범죄’라는 공안당국의 꼭두각시로 사법부가 전락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과 같다. 가족을 잃은 아픔을 보듬을 새 없이 진상규명을 위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 희생자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리고 이러한 아픔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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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진실, 권리, 활동가, 진상규명, 저항, 경찰, 애도, 공권력, 국정원, 대법원, 대선개입, 대통령, 물대포, 불법집회, 사법부, 석방, 인권, 집시법, 최루액, 피해자, 범죄, 다짐, 역사,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185조(일반교통방해)로 적용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판단을 사법부는 유지하고 있다. 형법 185조(일반교통방해)에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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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쌍차, 집회, 행진, 쌍용차, 벌금, 정리해고,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광장, 활동가,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50호)

‘빨갱이’ 가족으로 살아 온 억울한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외면하는 법원

... 자들에게는 관대하면서, 가진 것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처지는 외면하는 사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나한테는 다 필요 없다. 누군가 속 시원히 우리 유족들에게 대답해주면 좋겠다. 도대체 정의란 무엇이고, 그 정의는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인가. * 이 글은 필자가 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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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3-06-19

인권키워드
국가, 법, 학살, 대법원, 가족, 진실, 전쟁, 경찰, 이야기, 집, 부모, 감시, 북한,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국회, 사법부, 사형, 생명, 손해배상청구, 재판, 지역, 독립성, 제주, 피해, 단속,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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