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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92호)

〈자료-정부 농민 감시·탄압 사례〉

농민탄압 공무원에 무더기 표창

<편집자주> 25일 농림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최욱철 의원은 93,94년 추곡수매와 쌀수입 개방정책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시위를 방해하거나 진압하는데 공로를 세운 경찰등 공무원 1백59명을 표창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최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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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민주당, 불법, 산업
인권하루소식 (143호)

민주당 「경찰백서」 출간

“중립적인 경찰상 기대”

민주당 내무위 소속의원의 보좌진과 내무전문위원 12명이 경찰행정의 문제점 및 해결의 대안을 담은 책을 펴냈다. 이들은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일반인이 좀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생생한 자료를 분석, 정리해서 경찰의 문제점 뿐 만이 아니라 대안을 대중적으로 공유해 보려는 의도에서 작업했다고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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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당, 제도, 주민, 정부
활동 이야기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 법 개정에서 3조 손배가압류 금지와 달리 2조 원청의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던 민주당을 설득하고 이끌어낸 2023년과 2024년.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두 번 통과됐고,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 모두 폐기되면서 노조법 개정은 멈춰서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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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국회, 손배가압류, 노동조합, 권리, 손해배상, 원청, 노동권, 노조, 파업, 윤석열, 거부권, 정부, 기업, 언론, 해고, 민주당, 이재명, 시민사회, 이야기, 대우조선, 법, 가족, 교섭, 농성, 임금, 정리해고, 정치, 특수고용노동자, 설득, 공약, 질문, 운동, 행진, 쌍용차, 불법, 대한문, 정책, 고용, 배제, 계엄, 손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의 정치에 맞서기 위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 올랐다. 특히 광주민중항쟁의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민주화’를 조롱하는 게시물들이 야당인 민주당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베의 ‘혐오’에 소스라치게 놀란 사회는 혐오의 문제를 마치 일베의 문제로 여기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베 폐쇄까지 거론하면서 분노했지만 같은 해 차별금지법안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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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5-11

인권키워드
정치,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평등, 성소수자, 세력, 배제, 국회, 법무부, 한국, 혐오표현, 시대, 여성, 이념, 장애, 이슬람, 민주당, 총선, 국제, 법, 입법, 연대, 소수자, HIV/AIDS, 신문, 인권감수성, 존엄, 학생인권조례, AIDS, HIV, 범죄, 대선, 광화문, 질문, 정당, 권리, 민주주의, 불안, 역사, 행진, 극우, 기본권, 미국, 성장,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잘못을 인정하고 전향적으로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을 풀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한총련 문제의 해법으로 "한총련이 발전적 해체로 이름을 바꿔버리면 된다"고 제시하자, 민주노동당 최규엽 자주통일위원장은 "한총련이 이름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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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활동가,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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