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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97호)

헬기 소음과 최루가스 속 전원 연행

국제금융기구 반대 시위, 워싱턴 경찰 강경 대응

... 프와 세계은행의 봄철 정기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준비된 '세계정의를 위한 행동'은 워싱턴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시애틀의 신화'를 재현하지 못했다. 하지만 17일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이 개방적이며 투명한 체제로의 변화를 발표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 이들 기구의 정책 결정에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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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0-04-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미국, 불평등, 빈곤, 네트워크, 감옥, 민영화, 저항, 지역, 피해자, 손해배상, 체제, 체류, 아시아, 정책,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 하라고 판결(1/28) 4.겨울철 강제철거 기승 서울 상암동, 봉천동, 의왕시 내손동 등 경찰의 비호아래 철거용역원들이 생가까지 철거해(1/24) … 상암동 주민들,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농성하다 전원 연행돼 5. 불법 불심검문 또다시 제동 걸려 서울지법, 불심검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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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이근안, 불법,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국가,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24호)

민중대회 48명 체포영장 발부

시민사회, ‘대정부 대투쟁’ 선언

... 맡고 있는 나준수(32)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체포영장을 들이밀고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경찰은 나 씨가 민중대회에 참가해 폭력을 휘둘렀다며 채증된 사진을 들이밀었지만 나 씨는 사진이 채증된 시간에 치과에서 이빨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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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대정부, 민주노총, 채증, 노동자, 석방, 시민사회, 집, 탄압, 총선, 법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실적주의와 무관용 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찰은 1인 시위, 기자회견, 플래쉬몹, 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집회 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긴급집회마저 ‘불법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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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렇게 뜯어고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국회에서 공청회 갖고 경찰의 자의적 금지통고 도구인 집시법 5조 폐지․대사관 인근 집회금지 조항 수정 등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 제시(11.9) 4. 장기파업․비정규직 설움을 날려 버려라 한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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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교육부,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정부,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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