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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6호)

  CCTV 감시 아래 근무

  직원들, 심리적 위압감 시달려

  ... 되고 있지만 노조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점장이 모든 걸 법에 의해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가 회사측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한편, 노동부 중부지방사무소측은 스탠다드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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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CCTV, 감시, 법, 노조,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5호)

  "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국민승리21 등, 실업대책 촉구 캠페인

  ... 라 선전벽보가 전시되어 있다. "우리는 동정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고 싶을 뿐이다"는 실업자들의 요구는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해 일자리를 확대할 것 △실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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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시간, 권리, 헌법,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96다1892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박 아무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종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6. 3. 29 선고, 95나72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행형법(199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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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휴게실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영장실질심사제다. 그러나,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는 검찰과 일부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의해 그 근본정신이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측의 주요 논리는 “판사 대면권(심문청구권)은 판사의 권리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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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원,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1호)

  <인터뷰> 5.18 계엄법 위반죄 무죄선고 받은 신종권 교사

  “아이들에게 사회정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5.18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가 지난 3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신종권(44․부산 내성중 교사) 씨는 “오랜 짐을 벗은 것 같아 기쁘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신 교사는 영남상업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80년 5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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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가해자, 고문, 재판, 전교조, 청와대, 피해자, 정당, 운동, 권리,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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