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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2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취재후기

  하월곡동 이야기…소개 못한 사연들

  ... 산다고 생각하지,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혜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등 뭔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우선 구청에 가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어처구니없게도 구청 직원들조차 이 절차를 모릅니다. 그동안 요구해온 사람들도 없었다고 해요. 이의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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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1-24

  인권키워드

  권리, 집, 국가, 이야기, 사회권, 인권, 할머니, 법, 가정폭력, 노동, 노동자, 시설, 임금, 자살,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공부방, 할아버지, 건강, 치료, 개발, 운동, 일자리, 제도, 지역운동, 빈곤, 기술, 연결,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3호)

  안양동안구, 용역깡패 동원 노점 강제철거

  "법? 인권? 마치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어…"

  ... 명의 지역사회단체 대표가 구청장과 면담해 강제단속의 위험성을 지적하 고 대화 등 합리적 방법을 통해 노점상 문제를 해결할 것과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 해줄 것을 촉구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러한 폭력이 행해졌다. 또 용역깡패들은 새벽 5시부터 시작, 아침8시 무렵까지 세 번에 걸쳐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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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9

  인권키워드

  용역깡패, 병원, 경찰, 철거, 가족, 용역, 생존, 법,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조관계법을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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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벌금,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6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 건의 사건 가운데 고작 26건만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9월 중순이면 위원회 조사활동의 법적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제사건이 70%에 달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 탓이 아니다. 수구기득권세력들의 완강한 저항과 그에 비해 보잘것없는 위원회의 권한 때문에 애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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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저항, 진실, 배제, 영장,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 다.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투표를 한 사실에 대해 행정자치부 주민과 백충엽 씨는 "직원들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동들을 한 것 같다"면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행위의 유효․무효 여부는 아직 따져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투표시 신원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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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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