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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8호)

  한총련 7기, 정말 이적단체인가?

  "강령·규약 동일한 1-4기엔 이적규정 안했다"

  ... 민중중심, 학우중심, 단결의 사상을 무기로 애국의 길을 가는 백만 청년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한총련은 일제식민지 치하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국을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이룩하며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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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민주주의, 평화, 미국, 연대, 노동자, 사상, 정치, 평화통일, 경제, 학생운동, 제도, 무기, 불법, 군사, 민족, 제국주의, 법, 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 안했다. 여당측 참석자인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은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꿨지만 관료조직의 의식까지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인권법안은 법무부 장관의 독선뿐 아니라 검찰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개혁의 한계를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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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부, 헌법, 인권위원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한 점△젊고 활동능력이 왕성하다 △같은 사노맹 조직원이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들이 동거중이다 △복역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단식한 사실이 있다 △함께 소규모 일식집을 운영하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사회주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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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 보장해야 하며, 특히 직접적인 희생자들인 원주민 단체들, 소수자 모임들 그리고 이주노동자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월 30일 진행된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 혐오증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제6)에 대한 회의에서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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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09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인종차별, 경제, 미국, 권리, 정책, 진보, 격차, 인권위원회, 교육, 기업,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시민사회, 시장주의, 선거,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짐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월 17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천리마 노래단 사건에 대해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잇따른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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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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