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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 의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 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의 민영화 계획안과 보건복지부의 축소 또는 폐지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계획이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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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부드럽게 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계급을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노동자와 실업노동자 및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등으로 분할시키고 있으며 이들을 오직 경쟁의 매개로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의 대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의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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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동의 유연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차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조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미조직노동자들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사회: 앞으로 인권운동의 과제는? 박: 인권의 기본은 일해서 먹고사는 문제다. 지금 현실은 그러한 생존권부터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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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대중, 사회권, 인권,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정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5호)

주요 미석방 양심수

... (일본관련 간첩사건, 5년 구금) ▶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간첩혐의 97년 구속) ▶ 조직사건 구속자(기결) : 정재영(97년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건) 이상봉(97년 새오름 사건), 김성은(98년 인제대 자주대오 사건) ▶ 조직사건 구속자(미결) : 영남위 사건 15명, 민청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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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5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노동자, 파업,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5호)

양심수 260여명 남아

최호경 씨등 장기구금자 7명

... 명 등 전체 구속자(기결)의 80%이상이 한총련 관련자들이다. 또한 새 정부 들어 발생한 조직사건의 구속자들 역시 감옥 문을 나서지 못하게 됐다. 영남위 사건의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을 비롯,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사건 구속자, 울산대 혁신대오, 단국대 혁신대오 사건 등 조직사건 구속자만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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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5

인권키워드
감옥, 배제, 정부, 가족, 교정시설, 석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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