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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탄을 받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다. 92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의 실현에 중요한 걸림돌"이라며, "국보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라"는 권고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매년 열리는 유엔인권위 때마다 국보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치 못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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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사이버권리 침해 신고받아요

  검열·프라이버시·알 권리·성희롱 등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은 9월 15일부터 한달간 표현의 자유 침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 사이버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98년 정보통신검열백서>를 준비중인 통신연대는 피시통신이나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검열 문제 뿐 아니라 각종 사이버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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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검열, 성희롱,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업중앙협의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취업연수제는 외국인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단속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불법체류자 사면 문제를 외면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외노협측에 따르면, 지난 7월 당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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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인권, 단속,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26호)

  <현장 스케치> 세계난민사진전, 난민에 대한 관심 촉구

  ...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난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국제사회에 부여된 긴급한 현안이라는 사실을 알려내기 위해 시작된 이번 사진전은 이미 영국 등 약 50여 개 국가에서 개최되었으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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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난민, 한국, 국경, 권리, 이라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장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반 시설과 설비를 비롯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동법 제4조). 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은 우선 장애인등의 시설·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 등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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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벌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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