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69호)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한총련 전원석방 촉구

  ...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한총련 가입탈퇴 여부에 따라 중형과 석방을 가리는 등 중세종교재판식 판결을 횡행시키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복권과의 형평성을 생각할 때도 석방, 사면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학생운동이 정부의 강경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5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정부, 석방,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까지 가기에는 사소해 그냥 지나치곤 했던 각종 차별사건과 까다로운 재판절차로 말미암아 포기하곤 했던 차별사건들이 인권위를 통해 다뤄지면서 차별금지법제가 실효성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권위의 주도 아래 차별금지법제 자체가 대폭 정비, 강화되었다. 나아가서 호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법원,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5호)

  진실은 여기에 담겨 있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추적

  유서사건 총자료집 전3권 2700쪽(10만원) 제1권: 수사자료(약800쪽) 제2권: 재판기록(약900쪽) 제3권: 참고자료(약1000쪽) SBS <그것이 알고싶다> '누가 유서를 썼는가' 93년 검찰과 사법부의 압력에 따라 방영이 취소됐던 비디오 자료(2만원) *문의:74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9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진실

• 인권하루소식 (1064호)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부산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6일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5명의 선고공판에서 도경훈 씨를 제외한 4명에 대해 간첩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은주(29) 씨등이 안기부, 경찰수사 당시 협박 및 회유·가혹행위를 당해 거짓자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혐의, 수사기관, 자백, 안기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우토로후원회 일대사관 항의시위

  유엔인권위 제소 검토

  ... 에서 우토로지역 재일동포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한승헌 변호사는 "일본재판부가 전후보상의 책임을 언급함이 없이 국제인권규약의 국제주거권도 인정하지 않고 우토로지역 주민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 회장도 "일본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반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인권위,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