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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의 편을 드는 제3자를 처벌하는 데 이용된 일은 없었다. 정부는 1993년에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폐지권고를 받았는데도 이 조항을 계속 노동현장에서 남용하고 있다. 3) 사전검열 사전검열의 존재는 의사.표현에 대한 단순한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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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정부,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12호)

국제우편·전신·전화노동조합연맹 항의 서한

... 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국제노동기구(ILO )일원이 된지 불과 몇년도 되지 않아 노동조합 지도자를 적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통신노조의 지도부는 드러난 문제에 대해 경영자측과 협상하려 골몰하고 있으나 경영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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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대통령, 석방, 노동조합, 경찰,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77호)

한국 제조업 노동시간 주 48.9시간

66개국가중 7위로 길어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노동통계연감, 1994』에 따르면 전 세계 66개국 제조업 노동시간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제조업 노동자가 주당 48.9(93년)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준비위는 "한국의 노동시간은 대만 46.5시간(92년), 멕시코 45시간(93년), 홍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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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7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한국, 아시아, 민주노총, 노동, 노동자, 미국,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353호)

인터뷰-패리스 하비목사

미국에는 한국 인권 정보가 부족하다

... 법에 의해 계속 구속되고 있고,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구속, 수배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비판하는 국내의 노동법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 한국에 온 것은? 91년도였다. 그때 방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 숙소에 걸었던 현수막을 보관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하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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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3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법, 경제, 권리, 연합,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노조원들, 회사쪽 손해배상청구에 맞대응 하여 4백여명이 피고보조참가 신청 / 국제노동기구(ILO), 94년 세계의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수가 8억2천만명(전 세계 인구의 30%)이라고 발표 / 알제리 보안군, 보안법 위반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주동한 폭동 진압하면서 죄수 1백여명 사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주민,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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