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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단체들의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으는 워크숍 열려

  인권단체들의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으는 워크숍 열려 명숙 2008년 보수정권이 출범한 이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 역할,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구제 및 정책 마련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구나 2009년 현병철 무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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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감시, 국회, 인권감수성, 차별금지법, 이야기, 약자,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뒤로한 채 김 대통령 인권브랜드의 요체라고도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설치를 포함한 인권법안을 집권당과 합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당정간에 '날치기' 합의된 원안대로 25일 차관회의와 30일 국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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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치, 무시, 대통령, 인권, 정부,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개혁입법 조기완수’ 미명과 검사출신의원 반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전히 허수아비가 될 지경에 처했다. 25일 민주당 이상수․한나라당 정창화․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27일 낮 12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당의 수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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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정부,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인권위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보고서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 아래 인권위)가 20일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권위 발표에 놀라움을 감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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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북한, 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책, 낙인, 난민, 대통령, 정치, 세계인권선언, 체제,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 4월 13일 정진성 씨(서울대 사회학 교수)를 포함한 13명을 인권소위원회(아래 인권소위) 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정 씨는 2008년까지 4년간 인권소위 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내에서 외교관이 아닌 민간인이 인권소위 위원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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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러, 정부, 노동시장, 북한, 한국, 시장,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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