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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가 과거 국가보안법 전력을 이유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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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부장판사 심재돈), 조남문(26, 당시 행정4) 씨등 연세대생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4년 당시 과잉진압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도서관까지 들어가 학생들을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1천6백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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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대법원, 국가,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총선, 통일, 정부, 손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23호)

  해고자 복직· 손배소송 취하

  삼미특수강(주), 노조와 합의

  ... 회’회의를 열어 노사합의를 통해 해고노동자 장재홍(42)씨등 8명에 대한 복직과 33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철회를 결정했다. 삼미특수강노조(위원장 김창남)는 지난 92년 임금동결 및 인원감축반대를 위한 파업투쟁에서 16명의 노조원이 해고당했고, 회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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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해고, 회사, 노조원, 손해배상, 피해,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9호)

  경찰, 야당당사에 제집 드나들듯

  해고자 등 4명 연행

  ... 혔다. 한편, 삼미종합특수강 해고자 송철원, 김동연 씨 등 9명이 서울 삼미본사 앞에서 '손해배상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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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해고, 경찰, 민주노총, 손해배상, 진상

• 인권하루소식 (199호)

  미군 영동양민학살 피해보상 요구

  5일 미대사관에 진정서

  ... 은 5일 오후 1시30분 미대사관을 방문, 당시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사과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한국전이 한창이던 지난 50년 7월26일부터 4일간 미군들이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피난민으로 가장한 인민군들이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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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진상규명,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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