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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금지 권고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한적 시정명령권, 악의적 차별의 경우 절충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에는 시정명령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와 법원의 구제조치만을 남겨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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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 법, 피해자, 반차별, 손해배상, 가해,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운동, 권리,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권력, 한국,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삶_세상 (16호)

[삶_세상] “빚만 없었으면……”

빈곤에서 파산으로, 파산에서 빈곤으로

... 는 일이며, 크레임이란 무역 거래에서 수량ㆍ품질ㆍ포장 따위에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일을 말한다. 10여 명의 직원을 두고 한 달에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소규모 사업이었지만, 환태 씨의 사업 운용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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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6-08-09

인권키워드
빈곤, 집, 가족, 장애, 장애인, 제도, 국가, 정책, IMF, 자살,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이,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의료급여, 이동권, 하청, 치료, 병원, 손해배상, 이야기, 일자리,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4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 보고/ 성매매피해 여성 3명, "성매매업소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5.13)/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맞아 초등학교 교사 최진 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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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피해, 촛불, 경찰, 평화, 국가, 가혹행위, 고문, 구금시설, 노동자, 병역거부,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심, 여성, 전쟁, 촛불집회, 학교폭력, 학대, 휴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침해로 인한 소송 방해,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 씨의 승소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방해한 뒤 시효 주장 허용 안돼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유 씨가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시효가 경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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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기본권, 계구사용, 국가, 남용,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탄원서 제출을 비롯해 1인 시위 및 집회, 손해배상 소송 청구, 고소고발 등의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기자회견을 위해 경찰청을 찾아가는 대표단의 피켓과 깃발 등을 빼앗고 인도 위에 서 있는 10여명의 여성들을 강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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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불법,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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