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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20호)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1심판결 뒤집고 공익제보 정당성 인정

... 에서 "상급자에 대한 폭언·폭행 및 불복종, 작업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해임에 처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밝히고, "황씨의 해임 과정을 보더라도 철도차량 부실보수를 2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제보, 보도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료제보가 해임의 실질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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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3-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보복조치, 정당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내린 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점차 개선해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범법행위에 대한 우려만을 가지고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서는 안된다”면서 “다만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제도화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주민카드 시범실시 지역인 제주도에 이어 전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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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시대, 운동,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제도화,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 나라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일부 몇 나라에서 쟁의행위가 과도하게 제한 또는 금지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에서도 준법투쟁은 법으로 금지되는 쟁의행위의 하나로 취급되지는 않고 그야말로 '준법'으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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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섭, 탄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의 격화로 이어졌다.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채시험과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사람들, 스펙 쌓기의 일환이 된 대학 편입학과 전문직 자격증 획득 경쟁, 언제나 사상 최고치라는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일상이 되었다. ‘0세 사교육’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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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1-06-11

인권키워드
정치, 일자리, 노동, 차별, 비정규직, 청년, 자본, 정부, 신자유주의, 여성, 각자도생, 정책, 불평등, 권력, 한국, 시장, 성별, 공무원, 노동자, 부동산, 사상, 젠더, 평등, 권리, 산업, 고용, 실업, 출신, 경력단절, 노동시장, 대기업, 육아, 이주민, 장애, 장애인, 퇴직금, 자본주의, 외주화, 국민의힘, 정당, 경제, 운동, 능력주의, 민주주의, 제도,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배상 합의만으로 초라하게 마무리되었다. 책임자 처벌 역시, 사고 당일 보호실에 근무했던 공무원 2인과 용역경비원 1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기소 그리고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등 공무원 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및 소방교육일지 허위 작성‧행사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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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정부,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출신,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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