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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에 위원(프랑스)은 “단결권은 결코 제약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왜 아직도 공무원 및 교원 등에 대해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가. 또 합법파업과 불법파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화적 전통, 법의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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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0호)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1심판결 뒤집고 공익제보 정당성 인정

... 에서 "상급자에 대한 폭언·폭행 및 불복종, 작업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해임에 처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밝히고, "황씨의 해임 과정을 보더라도 철도차량 부실보수를 2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제보, 보도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료제보가 해임의 실질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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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3-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보복조치, 정당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내린 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점차 개선해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범법행위에 대한 우려만을 가지고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서는 안된다”면서 “다만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제도화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주민카드 시범실시 지역인 제주도에 이어 전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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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시대, 운동,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제도화,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 나라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일부 몇 나라에서 쟁의행위가 과도하게 제한 또는 금지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에서도 준법투쟁은 법으로 금지되는 쟁의행위의 하나로 취급되지는 않고 그야말로 '준법'으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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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섭, 탄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의 격화로 이어졌다.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채시험과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사람들, 스펙 쌓기의 일환이 된 대학 편입학과 전문직 자격증 획득 경쟁, 언제나 사상 최고치라는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일상이 되었다. ‘0세 사교육’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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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1-06-11

인권키워드
정치, 일자리, 노동, 차별, 비정규직, 청년, 자본, 정부, 신자유주의, 여성, 각자도생, 정책, 불평등, 권력, 한국, 시장, 성별, 공무원, 노동자, 부동산, 사상, 젠더, 평등, 권리, 산업, 고용, 실업, 출신, 경력단절, 노동시장, 대기업, 육아, 이주민, 장애, 장애인, 퇴직금, 자본주의, 외주화, 국민의힘, 정당, 경제, 운동, 능력주의, 민주주의, 제도,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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