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18호)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는 국립병원

  ... 속해왔다. 하지만 서울대 병원측은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시설보호요청을 통해 '공권력 투입'으로 위협하고, 산별노조와의 잠정적 합의를 이유로 서울대병원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해오다 11일 일방적으로 교섭중단을 선언했다. 급기야 병원측은 15일 김애란 노조지부장 등 노조간부 17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7-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병원, 노동자, 공공성, 불법, 공권력, 교섭, 노조원,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0호)

  제노아의 충돌, 반세계화 물결

  ... 장된 황색구역(접근은 가능하나 시위의 기미를 보이면 감금 가능한 지역)은 이탈리아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평화행진으로 금지구역 압박, G-8 의제 대안토론 제노아 사회포럼 측의 시위계획은 접근이 통제된 적색구역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압박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회담 첫...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수영 2001-07-21

  인권키워드

  행진, 평화, 지역, 경찰, 개발, 국제, 공권력, 국경, 남용, 노동권, 대통령, 집회, AIDS, 광장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폭압은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다. 사회권조약 8조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에 대해 국가의 보장․실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일자리, 생존, 한국,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규정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다. 지난 97년 최승수 변호사 등은 △ 법의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제한 받을 경우 헌법소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규칙에 대한 1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공익, 헌법, 평등, 정당,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6호)

  <긴급 성명> 경찰의 연세대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엄정한 법집행’은 정부 공권력의 생명이다. 정부의 공권력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으면 정부는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명분도 잃게 됨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이번 8.15 특사에서 5공비리 관련자들을 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주의, 탄압, 학교, 불법, 공권력, 인권, 헌법, 법, 통일, 강제해산, 대통령, 불법집회, 생명, 석방, 학생, 체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