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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걸핏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자칫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8년 4월 택시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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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기본권,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1호)

  ‘거부의 권리’ 적극 제기해야

  불심검문 불복종운동, 반년 평가

  ... 다. 불법검문거부 운동은 경찰의 억압적 관행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을 뿐 아니라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줬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교문 앞에서 여러 차례 불법검문 거부투쟁을 전개했던 서울대 총학생회의 사무국장 권미란 씨는 “자신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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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운동, 경찰, 권리, 인권, 정부, 공권력, 저항, 학교, 집회, 범죄,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8;18 및 12․12 관련자 전원 복권/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현대자동차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노사정위 탈퇴를 포함한 전면적 대정부 투쟁 방침 밝혀/일본군위안부 기념관, 경기 광주군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개관 ◆ 8월 15일(토) 8․15특사로 전국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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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5호)

  종묘서 공권력의 폭력만행 규탄대회

  이종호·한상근 씨 장례 치뤄

  현시국에 대한 고민과 학원자주화 문제로 10일 분신한 용인대 한상근(27·격기3, 동아리연합회장) 씨와 2일 새벽 인천시 산곡파출소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쓰려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노점상 이종호(38) 씨의 장례식이 있은 17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는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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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학생, 경찰, 법, 경찰관, 공권력, 집회, 철거민, 치료, 다짐, 동지, 노조탄압, 평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59호)

  사람모인 곳이면 공권력 투입

  문화행사 〈당당하게〉도 원천봉쇄

  ... 다. 학교측의 책임 있는 한 관계자는 “우리가 시설보호를 요청한 적도 없는데 경찰 스스로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1일 “학교에서 시설보호를 요청해 왔다”는 이유를 대며 처음으로 원천봉쇄 방침을 통보했다가, 1일 주최측으로부터 “일체 시위를 벌이지 않고 시설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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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공권력, 시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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