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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6호)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 정권의 최대 수혜 법조인이자 당시 검찰이나 법원의 핵심 요직에 있으면서 전.노 등의 온갖 불법비리를 눈감아준 잘못을 범한 법조인들의 온갖 반역사적 언행과 변론권 남용행위에 대해 국민과 더불어 분노하며 만약 변호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몰염치한 작태를 지속할 경우 국민을 대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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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변호, 역사, 권력, 검찰, 변호인, 재판

• 인권하루소식 (693호)

  홍보과장, 경찰 투입시 진두지휘

  무법천지 경원대, 14명 학생잡기 혈안

  ... 이 당시 경찰측은 학내 동아리실 등에 있던, 구속대상이 아닌 김장훈(영문4)씨등 14명을 불법적으로 연행했다. 그 뒤 당일 아침 9시경 해당학생 학부모와 학생들이 성남 중부경찰서를 찾아가 불법연행에 항의하자 풀어주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또한 폭력적인 연행과정에서 조지영(총학 선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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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7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영장, 학생, 감시, 석방, 저항,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691호)

  "누구 위한 노동법 개정인가"

  노개위 토론회 참석노동자 61명 연행

  ... 되었다. 그러나 막상 조합원들이 들어가려는 순간 남대문 경찰서 소속 전경들과 경찰들이 '불법집회를 개최했으며, 해산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대며 연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개위가 참석을 허락한 것에 대해 경찰이 불법집회 운운하며 연행한 것은 노개위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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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법, 노조, 민주노총, 불법집회, 노조탄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 교육법 개정방향 공청회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의 처벌권을 없앤다"고 밝혀/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에 대해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키로/충북 경찰청,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청주 ㅇ초등학교 교감 권아무개(57)씨 긴급구속/서울경찰청, 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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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8호)

  "법무부! 야비한 술책 그만둬라"

  친목단체 『중국노동자협회』에 빨갱이 혐의 씌워

  외국인노동자들이 명동성당의 농성을 마감한지 이틀만에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조직 「중국노동자협회」적발'이라는 제목의 섬뜩한 사건을 발표했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이 보호법 제정 노력을 약속하고, 법무부가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근처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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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법무부, 조직, 농성, 불법체류, 국보법, 집, 탄압, 단속, 체류,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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