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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94년 당시 과잉진압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도서관까지 들어가 학생들을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1천6백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 여학생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ㅈ아무개(60)씨에게 징역1년 선고/고려대, 교내 학생회관에 있는 한총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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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대법원, 국가,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총선,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정양엽)는 쿠데타와 학살로 찬탈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기구가 만든 국보법 등 악법과 제도의 청산과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배상을 요구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보법 등 악법에 의해 2천여명이 구속되었다”며 “정부가 역사바로세우기를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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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정부, 석방, 범죄, 진상규명,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된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하면서 집회.시위의 제한 범위를 대폭 완화했으며, 불법집회라 할지라도 단순 참가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한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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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허가제, 정부,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9호)

  원인규명 없이 학생 폭력 집중보도

  한총련 사태 관련보도 모니터

  ... 서 방송3사는 매우 불공정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대회를 강행하려는 학생측과 대회를 친북,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의 격렬한 충돌을 보도하면서 방송3사는 뉴스시간의 1/3, 17,18일에는 거의 뉴스시간의 1/2을 할애해 학생들의 폭력시위를 비난하는 보도로 일관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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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1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한국, 강제해산, 북한, 불법집회, 화염병

• 인권하루소식 (707호)

  제2의 건대 사태 우려

  자진해산 요구묵살…경찰 검거작전 돌입

  ... 생은 4-5명이라고 한총련측은 밝혔다. 한편 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긴급당정회의를 열어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인력을 2천8백18명 증원하고, 예산 1천6백57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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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7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학생,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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