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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지난 12일, 인권단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새 정부 인권과제]에는 총 8개 분야에 걸친 방대한 인권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사안들을 각 분야별로 총 8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 편집자주 '인권대통령'임을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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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기 정권의 비정규직노동자 입법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 노동계 그리고 재계가 각각 참석하여 서로의 입장을 제시했다. 인수위 측에서 나온 노민기 위원은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고 비자발적이며 차별이 심하다는 사실은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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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 정부,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불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권층은 애써 이를 무시하였다. 실질적인 조사권조차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해 놓고선 인권대통령 운운하였을 뿐이다. 법무행정에서 검찰인력을 제거하고 인권조직을 강화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인권부서가 강화됨으로써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인적으로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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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감시,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교육·문화 통상 대상 아니다"

  WTO 개방계획서 제출 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문화단체들은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문화 영역을 서비스시장 개방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정부는 교육·문화영역의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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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권리,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교육 관련단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교육개방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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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정부,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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