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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한국인 피해자 40만명의 명단이 담긴 자료 입수(3.1) 6. 기타 아프리카 난민촌 유엔·국제구호단체 요원들, 식량이나 구호품 제공 미끼로 어린이들 성착취한 사실 드러났다고 영국<BBC> 밝혀(2.26)/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117명, '구치소 사망사건 근절과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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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정부, 발전,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유가족,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점거, 법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가릴 것 없이 전혀 개의치 않고, 여야 총무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서도, "현행법으로 테러예방과 처벌은 충분하므로 테러방지법안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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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제도,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는 전반적으로 국제인권법이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규정의 모호성 △테러범죄 미신고죄와 허위신고죄의 충돌 △외국인에 대한 민간사찰 우려 △국가기관들의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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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인권, 테러, 테러방지법, 심의, 집회, 체제, 제도, 계엄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첫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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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제도, 국가,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4호)

  "무기 강매, 전쟁책동 중단하라"

  부시 방한 반대 시위 곳곳

  ... "부시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도 국제적 논의의 틀 안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아침 11시 30분 서울 세종로의 미 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에서는 민중연대, 소파개정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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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농성, 한반도, 북한, 전쟁, 경찰, 무기, 고문, 민주노총, 학생, 체제, 미국, 정책, 점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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