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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리인으로 3년간 이 사건의 유엔 인권이사회 심리과정에 참가한 조용환(민변 국제연대위원장)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국내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후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엔에 제소해야 한다. 국내 법절차로 구제되지 않는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유엔기구에 알리고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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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 인권하루소식 (485호)

  손종규씨 사건 경과

  ... 92.4.14.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형 확정 92.7.7.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유엔자유권조약과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통보) 93.6.9. 한국 정부 의견서 인권이사회에 제출 93.9.7. 손씨측 반론 제출 94.3.18.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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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한국, 국가안보, 노조, 대법원, 파업, 한진중공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이사회는 손종규(전 금호노조 위원장)씨가 92년7월 이석태 변호사 등을 통해 인권이사회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측과 손 씨측의 반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결정을 내려, 이를 지난 8월 한국정부와 손 씨측에 통보했다. 인권이사회는 최종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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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행사와 동정

  ... 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시상자: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서울지방변호사회 (☏ 522-9811) <동 정>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KNCC인권위 사무실에서 종로에 독립된 사무실로 이전했다. 바뀐 주소: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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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483호)

  법정 평등 실현 모임 16일, 발족

  한국여성의 전화

  ... 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재판 모니터와 피해 내담자 지원사업이다.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여성의 전화내 상담인권국이 모임을 지원하며, 모임은 2개조로 나뉘어 월 1회 조별모임을 통해 관련법률, 재판과정, 필요서류와 작성법 등에 대한 학습을 계속한다. 모임에 주어지는 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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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재판, 학습, 평등, 집,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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