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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 제정된 ‘5․18 특별법’은 전두환, 노태우의 재임기간을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으로 상정해 공소시효의 일시 정지를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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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일본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국가 배상 등을 요구했다. 또 강제불임시술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아동 부양을 위한 가정지원제도 설립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사회복지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현실화 △시설개선 전담기구 운영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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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81호)

  행사와 동정

  ... 7시 곳 : 연세대학교 대강당 주최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02-744-1211) ◇장애인의무교용 2% 쟁취! 전경련 항의집회 때 : 10월 30일(토) 오전 9시30분 곳 : 여의도 전경련 회관 주최 : 서울장애인연맹, 장애인실업자연대 준비위원회 (02-446-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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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 여성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승진에서 탈락된 의료보험조합원(14일) 5. 징용에 부상까지, 장애연금지급은 당연 일본의 오사카 고법, 일제시대 징용과정에서 부상당한 재일 한국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 위헌행위라고 결정(15일) 6. 이적단체, 구체적 사실 입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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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한국, 정책, 일본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인권이사회는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에 대하여 인권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주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제거하기 위한 진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비드 후세인은 95년 6월 한국을 방문한 후 그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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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권리, 인권, 재판, 국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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