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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2호)

  외국인노동자 문제 입법청원 추진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9-11시까지 기장선교교육원에서 실행위원회를 갖는다. 주요안건으로 10월29일 외국인노동자 문화 한마당과 외국인노동자 입법 청원 추진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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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입법청원, 입법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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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변은 제 3자 개입금지조항으로 피해 당한 노동자들의 유엔제소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제 3자 개입금지조항으로 구속된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에 항의할 것이며, 이조항으로 인한 수배는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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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 인권하루소식 (479호)

  대전철도노동자 서진근 씨 분신 사망

  ... 있으나, 정확한 분신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민주노총준비위 등 이 지역의 노동․재야단체들은 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씨의 분신사망사건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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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지역

• 인권하루소식 (478호)

  노동자 권리 인정해야

  이랜드노조자문위 토론회

  「이랜드노동조합 자문위원회」(김경남 목사 등 30명)는 31일 오후3시 기독교회관에서 이랜드의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토론회 '한국의 기독교기업, 얼마나 기독교적인가?"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랜드 노사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지켜 기독교윤리에 입각한 법준수 의무를 이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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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한국, 자본,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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