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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8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가해자의 인권?

... 가지 기제, 즉 성 보수주의와 성의 이중 윤리 때문이다. 성 보수주의 측면에서는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른 범죄에 비해 성범죄를 더욱 수치스럽게 인식하는 것이다. 성범죄는 법적 범죄가 아니라 도덕적, 인격적 수치로 간주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강간이나 성추행, 원조 교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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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2002-03-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인권, 가해자, 국가, 성매매, 성폭력, 섹슈얼리티,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집, 법, 가족, 고문, 언론, 여성인권, 재소자, 재판, 청소년, 성추행,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및 정책결정과정, 공직에서 여성의 지위 제 2절. 여성인권관련 법 집행의 실효성 향상 및 피해자 보호 제 3절.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고용평등, 실업대책을 위한 제반조치 제 4절.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호주제도 제 13장. 아동의 권리(제 6, 10, 11조) 제 1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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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피해자,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0호)

<논평> 과거청산 3법 시행령 똑바로 만들어라

... 을 거쳐 통과된 법안은 매우 미진했다. 그래서 시행령이 그 미진함을 보완해줄 것을 기대한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그 방향을 제시해왔다. 보상이 아닌 실질적인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했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 대거 위원회에 들어갈 것, 그리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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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2

인권키워드
운동, 역사, 고문, 농성,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9호)

“조작간첩 석방하라”

민가협 목요집회

...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가 21일 오후2시 탑골공원에서 ‘국가보안법 최대 피해자인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납북어부로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11년만에 보안사에 불법 체포되어 조작간첩이 된 이상철(12년 복역중)씨의 동생 이상수씨, 무기수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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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2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국가보안법, 석방, 불법, 장기수, 집회,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을 달고 있는 유권자라면

... 기억심판운동, 약속운동을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을 모독한 후보들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니 자신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후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약속을 받아내는 활동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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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4-08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치, 국회, 선거, 참사, 평등, 정당, 권리, 투표, 가족, 농성, 피해자, 총선, 단어, 세월호참사, 청소년, 감시, 국적, 대통령, 불평등, 선거연령, 소외, 인권, 학생인권조례, 다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유가족, 학교,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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