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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2호)

  5·6공 군의문사 밝혀라

  유가협, "한점 의혹없이 진상규명 해야"

  ... 창복, 추모단체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은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도 없이 강제입영되어 살해된 뒤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의문의 죽음의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가협 등이 밝힌 군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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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자살, 군대, 영장,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455호)

  김주석 추도식 참가 박용길 장로 귀환

  안기부 즉각연행 조사중

  ... 후 4시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등의 죄목으로 사전발부된 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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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안기부, 중국,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 긴급구속에 관해 법률적 인권적 측면에서 소개한다면? - 현행법상 인신구속은 사전 구속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후 구속영장에 의하는 경우는 현행범(준현행범)의 경우와 긴급구속의 경우 2가지가 있다. 긴급구속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구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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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대법원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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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법원,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 자택 및 사무실 1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때, 국정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한 달 뒤,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두 달 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듬 해, 12월 19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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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이석기, 법무부, 통합진보당, 국정원, 사법부, 사상,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영장, 인권, 저항,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탄압, 헌법, 안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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