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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한 공직자들의 책임을 해경123정장 단 한명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도록 하였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극구 반대하였다. 수사방해는 말할 것도 없다. 세월호, 메르스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도록 관계부처대책회의를 주선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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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공정한 사회가 드리는 추석선물세트?

...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성희롱 원조라 할 여당 의원은 핸드폰과 스마트폰에 대한 감청과 함께 국정원의 일상적 감청을 허용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국민들은 말이죠! 대통령을 포함한 의원과 관료들에 대한 병역표기의무 및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포탈 등 비리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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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9-15

인권키워드
법, 감청, 정부,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성희롱,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타살됐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과거 정권에 비해 진전된 모습이나, 국정원 등 관련기관의 비협조에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미온적 반응을 보인 것은 현 정부의 과오라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 정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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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44호)

과거청산 의지 시험대 올라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첫 접수

...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국민연대가 1차로 접수한 다섯건은 각각 정보기관(중정, 안기부, 국정원), 경찰, 군대와 관련된 의문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들로 특히 진상규명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이 다섯 건의 처리과정은 전체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의 향배를 예측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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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군대, 수사기관, 안기부,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6년 5월호)

... 그런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브레인스토밍 자리를 한 달에 한 번 가져가고 있습니다. 3월에는 국정원, 4월에는 총선이라는 주제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정원 대응을 인권단체가 꾸준히 하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답답함, 막막함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고, 총선에서 각자 어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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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5-13

인권키워드
이야기, 국정원, 총선, 정당, 사랑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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