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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7호)

  꼬리 잡힌 공작의혹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새 쟁점화

  검찰의 '파업유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공안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안대책협의회의 해체가 새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9일 참여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조폐공사 구조조정 진상조사단'은 서울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조폐공사의 구조조정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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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정부, 노조, 석방, 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경찰, 진상조사,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3호)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 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린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관노청 회원 이은희(초등학교 교사) 씨에 대해 "묵비를 함으로써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적단체구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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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법정,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재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대한 1심 결심공판이 24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에서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의견진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지면서, 연세대 사태를 바라보는 각각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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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은 실패한 쿠데타

  5.18 국민위, 검찰 불기소 취소' 헌법소원

  ... 정신계승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외 11인, 5.18국민위원회)는 24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18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2면에 관련자료>. 정동년(5.18민중항쟁연합)씨등 322명은 법정대리인 홍성우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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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헌법,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 구속”이라고 지적했다. 긴급구속남발로 침해된 권리, 보장받을 길이 없다 박 변호사는 또 “검찰과 경찰이 긴급구속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긴급구속을 남발하여 있다”며 “현실적으로 피의자의 침해된 인권은 보장받은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사후영장 청구시 긴급구속의 요건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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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법원, 남용, 수사기관, 범죄,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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