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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8호)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 22호(담당판사 김홍준)에서는 청송 교도관들의 악랄한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한 윤 모 씨를 검찰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한 희대의 재판이 열렸다. 윤 씨는 청송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93년 교도관들의 집단구타와 인권유린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가 무혐의 처리되자, 다시 법원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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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0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교도관, 무고죄, 양심, 재소자, 질문, 일자리, 심리, 생존, 법

• 인권하루소식 (1310호)

  올 ‘한총련 사냥’ 시동

  공안합수부, ‘3월말까지 탈퇴’ 강요 편지 발송

  올해도 어김없이 검찰이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공안탄압의 칼을 빼들었다. 공안합동수사본부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7기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3월말까지 탈퇴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검찰은 「공안사범 합동수사부장」명의로 2월부터 각 대학 학생회장 앞으로 “7기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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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학생운동, 집,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탄압, 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민청노회 구속자 첫 재판

  검찰·피고인 ‘이적단체’ 공방

  ... 오전 10시 형사합의 3부(부장판사 김옥신) 심리로 인천지법 104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심문에서 “민청노회는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적단체로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왔다”며 “그 활동의 일환으로 조직확산과 조직원 교양을 위해「민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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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대통령, 심리,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8호)

  “검찰은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

  범민련 전창일 씨등 3명 간첩혐의 부인

  ... 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총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도 국가기밀을 누설한 일도 없는데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며 간첩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김병권 씨는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나이 어린 수사관들의 심한 욕설과 인신모독에 견디다 못해 자해까지 결심했다. 또한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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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안기부, 양심, 자백, 재판,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30일 ∼ 11월 5일)

  ... 에 맞서 싸워온 반정부 지도자 9명에 무더기 사형선고 <11월1일> 노태우씨, 검찰 출두 16시간 동안 부정축재 관련 조사/전남경찰청, 북한 학생과 팩스로 편지 주고받은 광주대 학생회 간부 백형훈 씨 구속 <11월2일> 법무부, 지존파 등 19명 일제히 사형집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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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7

  인권키워드

  간첩, 국보법, 검찰, 국회, 북한, 집회, 학생,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사형, 장기수, 경찰, 청년,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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