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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반체제적 정치운동, 정권비판 활동, 노동운동 등 그 시대의 정부정책에 장해가 되는 활동을 권력적으로 배제하는 ‘치안형법’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반민주 집시법 개정, 89년 불가피 그러나 80년대 계속해서 성장한 민중운동은 87년 직선제와 88년 여소야대 정국을 쟁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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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2호)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 검찰이기에, 정 검사의 출석거부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수사권력을 독점해 온 검찰이 스스로 ‘치외법권’의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에 그토록 개입하려 했던 검찰의 본심을 정 검사의 ‘고백’을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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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8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수사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현직검사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출석요청에 거듭 불응하는 등 국가권력기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8.23). 5. 아메리카의 후안무치, 그 끝이 없다 주한미군은 “과거 여러 차례 오염토양을 제거”한 사실을 시인(8.10)하면서도, “녹사평역 오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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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0호)

  <논평>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

  ...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없이 탄생한 국가인권위가, 권력기관의 견제를 뚫고 인권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경보음을 울릴 수 있겠는가? 현행 국가인권위법은 인권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공개적이며 투명한 인선절차가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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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4

  인권키워드

  인권, 시민사회, 국가, 청와대, 역사,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시대

•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차별로 불심검문을 하자 민주노총은 ‘불심검문 대응지침’을 마련(7.9)해 경찰의 불법한 공권력 행사에 적극 대응하고 나서기도 했다. 3. 명백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어떻게 대응할까?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가 ‘김기설 분신자살’이 민주화운동이라고 결정(7.2)했다. 반면 ‘분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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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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