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19호)

  병역거부권 '1천인 선언운동' 전개

  ...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배제하는 국가권력과 사회문화적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사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1-24

  인권키워드

  양심, 배제, 활동가, 운동, 헌법, 병역,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99헌마198 결정에 따르면, 헌법에 기초해 공권력이 행해야 할 의무가 하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됐을 때, 공권력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에 대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편의증진법'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장애인 등이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추락참사 1년, 추락하는 이동권

  <현장그리기> 제10차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

  ... 조화를 가지고 가면 불법집회의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과 이를 근거로 한 공권력의 집행 앞에서, 버스를 타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작은 소망은 무참히 추락하고 있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불법집회, 경찰, 공권력, 이동권, 장애인,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 (1.8)/ 게이웹커뮤니티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무효확인 행정소송(1.9)/ 경찰 '공권력 확립방안' 일선 하달, 월드컵 경기장 주변 지역 집회제한 방안 검토… 시민단체들 기본권 침해 반발(1.11)/ 국가인권위, "충북제천시 장애인 보건소장 승진탈락은 명백한 차별행위"(1.13)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1-15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국회, 장애,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성폭력, 지역, 경찰, 무시, 공공성, 기본권,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 열에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정 씨와 금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권력이 이처럼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모두 뒤지고 범죄의 증거로 삼는 건 익명 글 쓰기를 조장하는 것이며, 실명으로 글을 올릴 땐 필연적으로 자기검열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