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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1일 ∼ 4월 6일)

  ... (월)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제주 4․3 항쟁당시 계엄령이 이승만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드러나/연근해 수산업계 발표, 24일 부산지역 6개 수산회사의 최종 부도처리로 선원 4백여명 동시 실직/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서울대 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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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제주, 북한, 경찰, 검찰, 국보법, 안기부, 장기수, 장애인, 집시법, 성추행, 민변,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57호)

  성명서 <4·3항쟁 49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 그 잔인했던 4․3양민학살의 ‘법적근거’로 내세워졌던 계엄령이 이승만 정권의 불법행위였음이 최근 정부 기록에서 밝혀졌다.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의 협조아래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계엄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행위이자, 정권 장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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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학살,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제주, 가족, 노인, 권력, 미국, 마을,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51호)

  정화려 씨 고소장 접수

  기무사 전향강요

  ... 무사 최병헌 소령의 수사접견을 통해 전향을 강요받았다며, 최 소령과 권창낙 대전교도소장을 불법수사와 불법수사 방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교도소측에 의해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인권하루소식 3월2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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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849호)

  기무사, 민간인 수사하며 전향 강요

  대전교도소측, 정화려 씨 고발장 전달 거부

  ... 견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최 소령과 권창낙 대전교도소장을 불법수사와 불법수사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려 했나, 안 보안과장은 고소장 전달을 거부했다. 안 보안과장은 이에 대해 "고소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을 검찰에 전달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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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북한, 수사과정, 장기수, 사회주의, 권리, 헌법, 공산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4호)

  제네바 소식 ① 합의와 표결을 둘러싼 공방전

  ... 감수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여전히 이스라엘 두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점령 30주년을 맞아 올해 인권위에서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팔레스타인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다. 국제인권단체연합(FIDH)은"96년 9월 이스라엘 무장군대와 팔레스타인의 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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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권위, 인권, 미국, 정부, 군대, 대통령, 투표, 불법점령, 국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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