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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변호사가 판사에게 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화변론 등이 부당변론인 것과 같은 이유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시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듯이 언론의 독립성이 시민의 알권리와 진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방송법 4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2항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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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정부, 언론, 인권, 진실,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법,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이명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투표’를 넘어선 표현의 축제여야 한다

  ... 런 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선거의 모습일까? 규제 중심의 선관위의 선거 관리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운동 제한 조항만 200여 개에 달한다. 이처럼 한국에서 선거는 수많은 규제와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과 독일의 경우 선거 운동 제한에 대한 법률 조문 자체가 없고,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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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4-06

  인권키워드

  선거, 인권, 공직선거법, 투표, 실명제, 운동, 법, 정책, 정당, 권리, 민주주의, 한국, 4대강, 비방,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시대, 헌법, 권력, 미국, 발전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3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리, 페미니즘과 장애정치의 만남을 통해서 길 찾기

  ... 고 이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담고 있다. 한국사회의 재생산권리를 가로막는 상징: 모자보건법 필자 또한 기획단 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의 고민을 정리할 수 있었다. 재생산은 매우 생물학적인 사건이고 인간의 취약함을 새삼 느끼게 하는 과정이지만 국민국가 체제에서 고도로 규율되는 영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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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6-02-03

  인권키워드

  장애, 여성, 장애여성, 국가, 재생산권, 재생산, 장애인, 권리, 낙태, 연결, 정부, 임신중절, 페미니즘, 질문, 정책, 대통령, 생명, 양육, 정치, 차별, 출산, 병원, 한국, 이명박, 발전, 국회, 섹슈얼리티, 시설, 인권, 임신중단, 저항, 젠더, 형사처벌, 저출산, 체제, 재생산정의, 무시, 권력, 기본권, 네트워크, 법,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469호)

  [벼리] 전략적 성과관리=전략적 괴롭힘

  2015년 사무금융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 괴롭힘을 경험 전국사무금융노조와 함께 진행한 실태조사는 양적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의 방법으로 했다. 설문조사에는 조합원 중 3,065명이 참여했고, 심층면접은 11개 사업장의 간부와 조합원이 참여했다. 양적조사 결과, 괴롭힘을 경험한 노동자는 48.75%였다. 조사단은 참여자가 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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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회사, 괴롭힘, 정부, 교육, 질문, 정책, 가해자, 노동, 비정규직, 건강, 기업문화, 노조, 스트레스, 제도, 상담, 한국, 법, 고용, 배제, ILO, 국회, 낙인, 여성, 자살,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시민사회, 이야기, 집, 조직, 욕구, 동료, 헌법, 조직문화, 가해, 국가, 재발, 성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5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높아지는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 )은 국제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를 발표한다. 각국에서 노동기본권이 법과 제도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몇 가지 기준으로 측정하여 1에서 5+까지 등급을 매겨 발표한다. 지난 두 해 동안 한국은 5등급을 기록했다. 5등급은 ‘노동기본권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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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민주노총, 정부, 집회, 노조, 인권, 노동법, 경찰, 권리, 민주주의, 평화, 연대, CCTV, ILO, OECD, 검찰, 교섭, 노동, 단체교섭, 대통령, 업무방해죄, 전교조, 파업, 노동3권, 불처벌, 시대, 노동탄압, 헌법, 화물연대, 제도, 손배가압류, 국제, 중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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