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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3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개정안 발표

  ... 조항, 노무 조항, 통관과 관세 등 특혜 조항에 관한 개정안의 발표가 있었으며 박연철(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와 냉전이 해체된 지금 자국의 이해에 따라 주둔하는 군에 대해 불평등한 관계의 협정은 문제가 된다고 전제하고 한국국민이 더 이상 이 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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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일본, 범죄, 무시, 피해, 미국

•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11월29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부의장 전창일(75)씨는 박연철, 박찬운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준항고장에서 “안기부장과 서초 경찰서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인 서초 경찰서 유치장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안기부에서 계속 구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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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법원,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불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1호)

  안기부, 박충렬 씨 의사 검진 거부

  ... 의사의 검진을 거부했다. 5일 안기부로 박씨를 접견하러 갔던 윤기원(전국연합 인권위원장)변호사에 따르면, “사당의원의 김종구 박사와 함께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의사의 입회는 안된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박씨가 4일의 접견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고, 실제 얼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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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검찰,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간첩 조작 중단 요구

  간첩 공대위 안기부 항의 방문

  ... 맞고 있는 박충렬(36)씨의 부인 남향숙(32)씨는 안기부가 지난 30일(목요일) 오후 변호사와 가족들의 접견도 거부하고 토요일 접견 약속도 안기부는 어겼다며 “남편이 노동당에 입당하고 입당식까지 가졌다는 자술서를 쓴 것은 분명한 강압 고문수사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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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고문, 국가안보, 석방, 조작간첩,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총선,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임명하도록 한다. 제15조(특별검사의 자격)인권보장과 사법정의실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이여야 한다. 제18조(특별수사관)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장 제26조(국경일제정)5.18민중항쟁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5월18일을 국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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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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